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MVNO)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한다.
14일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에 이어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및 보안 인증 강화, 신뢰 제고 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금융권도 알뜰폰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도매원가 90% 미만의 요금제 출시 금지나 시장 점유율 규제(전체 알뜰폰 시장의 10% 초과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5만원 요금제의 망도매대가(RS)가 50%라고 하면 이통사와 알뜰폰이 가져가는 비율이 50:50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쓰는 대신 SK텔레콤에게 지급할 비용은 2만5000원이다. 즉 망도매 원가가 2만5000원인 것이다. 금융권 대기업이 자금력을 동원해 원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도매대가 원가의 90% 미만 요금제 출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 측이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 각사 당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 비싸게 호구짓 강요하는건 진짜 열심이네요. 직구 금지도 알뜰폰 싸게 파는거도 금지 물가는 하늘 천장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악법!!
하한을 정할 자유!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평범한 알뜰폰회사는 그대로 출혈경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규격외 규모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서 적용하던걸 제한을 금융권 알뜰폰(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까지 적용한다 의미인거 같은데.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59 근데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빼고 사실상 통신재판매수준의 MVNO인데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하한을 정할 자유!
재입대다 아쎄이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악법!!
마 임마 최저임금 올라가면 기업이 죽지만 제품의 하한가는 기업이 손해보며 파는걸 막아준다니까? 바보같은 놈이 술맛 떨어지게 에이 씨.
국민 비싸게 호구짓 강요하는건 진짜 열심이네요. 직구 금지도 알뜰폰 싸게 파는거도 금지 물가는 하늘 천장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취미같은 데 돈쓰지 말고 순살아파트 사서 토건 살리라고' 는 최소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네 ㅋ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평범한 알뜰폰회사는 그대로 출혈경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규격외 규모인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에서 적용하던걸 제한을 금융권 알뜰폰(KB리브모바일, 토스모바일)까지 적용한다 의미인거 같은데.
nana111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59 근데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티플러스)빼고 사실상 통신재판매수준의 MVNO인데 큰 의미가 있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