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형식으로 법에다 박으면 골아픈데 다행이도 이번 케이스는 그런게 아니라서
단통'법'이나 책통'법'처럼 오래 못감.
다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너무도 많은 행정적 비용이 낭비되니 그게 짜증나는거지.
[사회] 이번 사안은 법 자체를 건드린게 아니라서 오래 가진 않을것임.
0
|
|
|
콜라짱
추천 0
조회 3
날짜 21:40
|
|
이오시프 쓰탈린
추천 1
조회 13
날짜 21:40
|
|
베르단디
추천 3
조회 27
날짜 21:40
|
|
퇴근은안돼요
추천 0
조회 14
날짜 21:39
|
|
아몰?루파티
추천 0
조회 37
날짜 21:39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2
조회 28
날짜 21:38
|
|
루리웹-2498436242
추천 1
조회 28
날짜 21:38
|
|
루리웹-3601369890
추천 1
조회 54
날짜 21:37
|
|
북유게귀여운코자냥
추천 0
조회 10
날짜 21:36
|
|
민트붐
추천 2
조회 73
날짜 21:35
|
|
애나밸 준비나해!
추천 0
조회 26
날짜 21:35
|
|
북극곰-732-KC
추천 5
조회 40
날짜 21:35
|
|
루리웹-797080589
추천 6
조회 96
날짜 21:35
|
|
새대가르
추천 1
조회 28
날짜 21:34
|
|
아몰?루파티
추천 0
조회 22
날짜 21:34
|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1
조회 62
날짜 21:34
|
|
콜라짱
추천 0
조회 7
날짜 21:33
|
|
서전페퍼
추천 0
조회 37
날짜 21:33
|
|
Abd al-Hazir
추천 0
조회 55
날짜 21:33
|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3
조회 62
날짜 21:32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1
조회 31
날짜 21:31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2
조회 113
날짜 21:29
|
|
아몰?루파티
추천 7
조회 89
날짜 21:29
|
|
도다리님
추천 17
조회 669
날짜 21:23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3
조회 82
날짜 21:22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0
조회 52
날짜 21:20
|
|
백합꽃이피었네
추천 1
조회 101
날짜 21:19
|
|
마삼중공업
추천 7
조회 199
날짜 21:15
|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근데 하필이면 사회 전반이 무너질 개짓.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서야' 인식한걸 보면 ㅡㅡ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지금도 리얼돌 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막는거보면 관세청이라.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들어가면 리얼돌도 국내에서 유통되긴 함. 근데 통관되고 안되고의 기준 잣대가 관세청 맘대로라 문제지.
그 국내 유통되는것도 하도 관세청이 ㅈㄹㅈㄹ해서 주요 부위랑 리얼돌 몸통 따로 들여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진짜 ↗같으려면 국회에서 ㅇㅋㅇㅋ해줘서 통과되면 그건 진짜 존나게 어렵지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한거잖어 윤가놈 못믿겠다는 ㅋ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
일단 민주당부터 문제라 불안해 하는거임
그렇기에는 민주당이 아직 말없는거 보면 참...
안돼 "명문성"이 지닌 힘을 유습게 보지마셈. 그 전에 경제가 결단 날수 있는 악법임.
플람베
법에 비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지 우습게 보진 않음. 다만 특별법으로 박아두면 뜯어고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서 그나마 낫다는거지.
플람베
법안이 나가리 될거라는게 아니라 법 자체를 안 건드리고 법률 해석을 과하게 했음. 만일 진짜 ㅈ되게 할거면 우선 법률을 건드렸지. 네가 말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는건데 이게 가능했으면 특별법부터 우선 질렀을거라는 것임. 지금껏 ~통법들 전례 보면 일단 상위 법률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집행할 시행 규칙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