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회가 그나마 최소한으로라도 굴러가는 상태였다면 썩열이를 국가 외교랑 경제등 분야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자로 탄핵시키는 각이 나왔을까?
법리적 해석만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사보타주는 맞다고 확신함
만약 국회가 그나마 최소한으로라도 굴러가는 상태였다면 썩열이를 국가 외교랑 경제등 분야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자로 탄핵시키는 각이 나왔을까?
법리적 해석만 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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