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목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봄
그게 맞다고 보긴 하고.
(안전규정 미달하면 한국 생산품도 판금먹으니까)
그리고 이번 직구 규제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 뜬금없지만 농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이걸 철회하기 전까진 불안감을 내려놓을수가 없음.
그리고 KC인증서 발급권한을 영리법인에도 열어주는 건
철회 안 하냐??????
[잡담] 근데 보류 가지고는 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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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대통령직도 보류해야겠다
ㄹㅇ 직무정지 당해야함
법 개정 소리도 나오는 거 보니 또 개수작 가능성 많음
최종 목표가 정부가 만든 플랫폼에서 직구하게 하는게 목표라메 돈빨아먹을 수단 무조건 만들겠다 그거지
윤석열 성향상.. 폐지로 바로 가는 건 자존심상 허락못하니. 일단 보류다.. 이러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