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자체장까지 인데...그래서 주민소환제라고 하지
앞으로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까지 전체 선출직 공무원까지 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옴 ㄷㄷ;;;
룬아...국민들 너무 빡치게 만든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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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허들 높은데...그게 될정도면... 대통령 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네..
어차피 허들 높은데...그게 될정도면... 대통령 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네..
국민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모두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건 그 만큼 현실 정치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장단이 모두 있어;;;
주민소환 여건 보고 오니까.. 지금 조건이 10~20%인데.. 유권자 20%가 소환 하면 총투표 함 하는게 난 맞다고 생각해
문프도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제 도입 생각하신 거 보면 개헌 하면서 만들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게 맞지. 근데 더욱 범위를 넓혀야 할 거야
국민투표로 하면 될 것 같음;;; 그렇게 하려면 개헌이 필수고 7공으로 가야함
대통령이 뭐 왕도 아니고 국민이 ↗같다면 당연히 말들아야지
이게 맞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능...
소환제 말고 파괴제는 안됨?
일단 법대로 하는 게 낫지... 미국도 놀랐다고 하잖아 20세기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탄핵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