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토안함 = 시행령 아님 = 시행불가.
지금 죄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는데, 대통령실은 검토도 안했다.
==> 이건 대통령령 시행령 자격요건 안됨
==> 시행 근거 사라짐.
무효네.
[사회] 직구금지 시행령 원천 무효됨.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통령 빼면 아무것도 아님.
0
|
|
|
그냥그러하다
추천 1
조회 23
날짜 18:34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22
날짜 18:34
|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1
조회 12
날짜 18:33
|
|
로제누스
추천 1
조회 9
날짜 18:33
|
|
도다리님
추천 1
조회 24
날짜 18:33
|
|
가니메
추천 11
조회 290
날짜 18:29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4
조회 45
날짜 18:29
|
|
로제누스
추천 14
조회 354
날짜 18:28
|
|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추천 6
조회 47
날짜 18:28
|
|
쟈스티스
추천 1
조회 42
날짜 18:28
|
|
북극곰-732-KC
추천 1
조회 63
날짜 18:27
|
|
기즈모덕
추천 0
조회 36
날짜 18:25
|
|
로제누스
추천 4
조회 71
날짜 18:24
|
|
Byungsin만보면짖는개
추천 2
조회 42
날짜 18:24
|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24
조회 629
날짜 18:23
|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1
조회 61
날짜 18:23
|
|
M134게틀링포
추천 1
조회 67
날짜 18:20
|
|
간헐적단식
추천 2
조회 100
날짜 18:19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2
조회 22
날짜 18:19
|
|
로제누스
추천 1
조회 88
날짜 18:18
|
|
IlIl바코드lIlI
추천 4
조회 108
날짜 18:17
|
|
톡쏘는인생
추천 4
조회 107
날짜 18:17
|
|
로제누스
추천 5
조회 136
날짜 18:15
|
|
DTS펑크
추천 2
조회 34
날짜 18:15
|
|
디시
추천 1
조회 172
날짜 18:13
|
|
그냥그러하다
추천 36
조회 1141
날짜 18:12
|
|
북극곰-732-KC
추천 2
조회 57
날짜 18:12
|
|
네놈의무덤위에 춤추는하얀불꽃
추천 2
조회 123
날짜 18:10
|
근데 다들 알고있지. 관심 좀 멀어지면 바로 시행할거라는거
걍 무효네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자고
애초에 대통령시행령을 대통령이.모르면 뭐다? ㅋㅋㅋ
최순실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무효네 이참에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자고
근데 다들 알고있지. 관심 좀 멀어지면 바로 시행할거라는거
애초에 대통령시행령을 대통령이.모르면 뭐다? ㅋㅋㅋ
최순실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행령인데 대통령이 몰라?
며칠전부터 하는 이야긴데. 그 직구금지 방침은 시행령이 아니고 그냥 보도자료였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시행령으로 한다는 얘긴 어디부터 시작된거임?
몰라..
윤퇘지 속성에 캬루를 더해줘야 하나...
시행령은 KC 인증 관련임 KC 인증 기관을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한 게 전안법 시행령임
아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