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유게에서 합쳐서 정리해온 법/시행령 관련 사항

[불모의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37221?view_best=1&page=3

남유게발 정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3132?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4795327

북유게발 정리

요약해보자면 "법령"도 "시행령"도 한 것이 없다.

즉,

법령을 개정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미 있는 관세법"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뜻

왜냐하면 법령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행령을 이용하려면 그 이전에 공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도 패스하고 유예기간도 안줌 어떻게?

이미 있는 관세법을 적용할 것인데 

관세청에서 특정한 경우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상황이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관세청 너네들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 계속 시켜~ 그건 아무것도 안해도 가능하거든 

즉, 자기들은 아무것도 절차가 필요한 것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관세청 니네가 알아서 막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라 관세청에 모든걸 다 짬때린 상황이라 이말인 것이지. 

따라서 우리 모르는데? 라거나 일단 보류할께 같은 말이 완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한 게 없는데 뭘 보류해? 뭘 유예해? 그냥 관세청이 알아서 할거야 ㅎㅎ 

라는 뜻 

↗나 병1신같아서 하품만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직구는 경제 문제니 경제탭 

+@ : 그럼 관세청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37469

뭐긴 뭐야 하라면 하는거죠 

[메틸아이소부틸케톤]

결론 : 관세청아, 눈치껏 알아서 잘 처리해라.

관세청 입장에서는 골 터지게 생김.

[산들개]

잘되든 ㅈ되든 뒤집어쓴다 이거군

[Sadog]

관세청놈들은 이제 지들 짓에 지들이 ㅈ되니.. 나중에 완벽히 조져야된다는걸 보여주고 있고.

[메틸아이소부틸케톤]

잘되긴 글렀고 그냥 관세청한테 탱킹 맡긴거지.
이래놓고 관세청 때리는 그림까지 나오면 부당한 공공기관을 때려잡는 이미지를 챙기겠가뭐 이런 생각일 듯.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간 이후로 항상 이 꼴이야.
행정부가 공공기관과 협업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존재가 되어버림.

[하마쨩]

민원 행정 소송 비용은 전부 세금으로 국민들이.냅니다

[方外士]

까라면 까...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