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C 미인증 전 제품 직구 규제가 아니라 위험성 확인된 제품만 통관 금지다. 직구 제품들의 위험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
2. 직구 규제 TF 총책임은 총리실이고 대통령실은 관여 안 했다
3. KC 인증 뿐만 아니라 다른 인증제도 활용도 검토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1. 철회 아니다. 할거다. 그런데 한 방에 막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을 막겠다는거라 정부 방침을 깰 논리가 부족함)
2. 최종 결재권자가 총리실이니 이 혼란의 책임은 총리가 져야한다. 대통령은 잘못 없다.
공무원 조직이나 대기업은 모든 결재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다 받는 게 아님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권한이 다르고, 직무권한에 의거해 최종 결재권자가 정해짐
그게 말단 팀장일수도, 본부장일수도, 사장같은 최종 결재권자 일수도 있음
대통령실은 책임에서 선 긋고 총리에게 도게자를 하든 뭘 하든 수습하라고 한거임
그런데 큰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총리가 최종 결재권자일 정도의 중요한 일은 상급자 즉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라도 하는 게 관례임
그런데 대통령실이 몰랐다? 보고를 안 했다?
그럼 거짓말을 하든지 총리가 대통령을 빙다리핫바지 취급을 하든지 둘 중 하나지
어쨌든 직구 규제 TF는 총리실 주관으로 만들어졌고 최종 결재권자가 총리니까 대통령실이 참여 안 했다고 해도 국정논란 같은 건 아님
오히려 대통령실이 참여하면 총리가 불편해지겠지
그렇다해도 총리실이 대통령실 개무시 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고 대통령 의중과 어긋난 일처리를 한 실무자들이 경질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지
3. KC 미인증 제품이라고 일괄적으로 막는다는 건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니 시정하겠다
이건 며칠 전 한동훈이 했던 말 그대로임. 대통령실이 한동훈 손 들어준거지
걍 하지말라고 ㅅㅂ놈들아
2번은 반발이 거세니깐 발 빼려고 바둥거리는 것 같긴하다..
아 그럼 총리가 대통령 몰래 시행령을 내려 국가를 좌지우지 하려는 이를테면 국가전복을 노린 반역자라는 결론이죠?
동훈이 총리 되는거?
전부 ㅈ같지만 2번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더 빡쳤죠? 내일도 개소리 씨부린다에 1표 건다.
2번. 밑에도 내가 썼지만, 이번 직구 규제 방침이 정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는 해당 회의 규정(법령)상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참가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인 홍철호가 일을 안 했던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총리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꼬리자르기 하던지 둘중 하나임.
딱 줄여 말하면 2개 중 하나 아닌가 1. 내부 쿠데타(보고해야 할 일을 안하고 맘대로 함) 2. 대통령이 직무상 챙겨야 하는 부분을 안 챙기고 모르는 상태
걍 하지말라고 ㅅㅂ놈들아
동훈이 총리 되는거?
2번은 반발이 거세니깐 발 빼려고 바둥거리는 것 같긴하다..
아 그럼 총리가 대통령 몰래 시행령을 내려 국가를 좌지우지 하려는 이를테면 국가전복을 노린 반역자라는 결론이죠?
시행령의 원래 이름은 대통령령임 대통령 결재 없으면 그냥 글자 쪼가리일뿐 아무 것도 아님 그리고 이번 직구 규제 관련해서 시행령은 바뀐 적 없음 기존에 있던 법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겠다고 한거지
전부 ㅈ같지만 2번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더 빡쳤죠? 내일도 개소리 씨부린다에 1표 건다.
2번. 밑에도 내가 썼지만, 이번 직구 규제 방침이 정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는 해당 회의 규정(법령)상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참가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인 홍철호가 일을 안 했던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총리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꼬리자르기 하던지 둘중 하나임.
1번도 그냥 말장난이지 ㅋㅋ 유아용 제품, 전자제품에서 이미 위험성이 확인됐으니 금지하겠단 거 그대로 금지하겠다는 거 아냐
딱 줄여 말하면 2개 중 하나 아닌가 1. 내부 쿠데타(보고해야 할 일을 안하고 맘대로 함) 2. 대통령이 직무상 챙겨야 하는 부분을 안 챙기고 모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