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
카프리스[적폐헌터 우미]
추천 0
조회 9
날짜 06:12
|
프로메탈러 MK.4
추천 0
조회 7
날짜 06:11
|
로제누스
추천 2
조회 21
날짜 06:10
|
줄리아 드림
추천 0
조회 10
날짜 06:07
|
venom_k
추천 3
조회 147
날짜 05:57
|
Baby Yoda
추천 2
조회 66
날짜 05:54
|
풍산개복돌RB
추천 4
조회 105
날짜 05:50
|
줄리아 드림
추천 3
조회 51
날짜 05:45
|
헌거타케씨
추천 3
조회 120
날짜 05:42
|
Baby Yoda
추천 1
조회 105
날짜 05:36
|
줄리아 드림
추천 5
조회 92
날짜 05:36
|
루리웹-5107728751
추천 4
조회 78
날짜 05:32
|
공부해서 나줘
추천 2
조회 143
날짜 05:27
|
크팰응원단장 테오도로스1세
추천 9
조회 153
날짜 05:21
|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추천 3
조회 84
날짜 05:21
|
선지자 손웅정
추천 13
조회 385
날짜 05:18
|
루리웹-5107728751
추천 12
조회 303
날짜 05:00
|
그리너스
추천 19
조회 1111
날짜 04:44
|
BlackBeast41
추천 14
조회 1289
날짜 04:23
|
여배우김민주❤️
추천 1
조회 92
날짜 04:17
|
헌거타케씨
추천 5
조회 290
날짜 04:05
|
줄리아 드림
추천 2
조회 204
날짜 03:47
|
백남봉
추천 17
조회 445
날짜 03:46
|
서찬혁
추천 3
조회 539
날짜 03:39
|
줄리아 드림
추천 7
조회 320
날짜 03:34
|
BlackBeast41
추천 24
조회 1908
날짜 03:33
|
아1나3사2기4
추천 8
조회 239
날짜 03:26
|
줄리아 드림
추천 3
조회 316
날짜 03:21
|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저도 이거같아요.
이건 뭔 미친 판결이지? 이혼남 이혼녀 무슨 신분세탁이라도 해 줘서 막 결혼하고 이혼해서 출산장려라도 하라는건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딸기찰떡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