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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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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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국가기간망 보호법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민영화 방지법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국가기간망 보호법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쿠아곰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난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입법 건보재정으로 보험사들 비용 보전 해주는 격이라
4번도 악용의 여지가 있음 그 사과가 협박이 아닐지 어케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