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이재명이 친형 강제입원 지시 한거는 맞아..그건 사실이야..다만.."
"TV 토론 생방송에서 나온 즉흥적인 거짓말은 해도 된다"
실제 이 판례로 무죄 나온 유명 정치인들
=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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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법관은 유전자 못남기게 해야함
허위사실 유포 안하고 선거하다가 낙선한 후보만 ㅂㅅ만드는 판결
정직함은 필요없는 가치라고 사법부 인증 때려버린 판결
법치를 법으로 먹고사는 양반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을정도면 뭐.
한국인 법관은 유전자 못남기게 해야함
허위사실 유포 안하고 선거하다가 낙선한 후보만 ㅂㅅ만드는 판결
정직함은 필요없는 가치라고 사법부 인증 때려버린 판결
거의 관습헌법급?!
법치를 법으로 먹고사는 양반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을정도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