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들을 아주
[유머] ‘유죄 재판부’ 또 만난 이화영, 기피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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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님께 시집값 보내드렸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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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jp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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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옹이는 행복했을 거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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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曰 "북조선의 독립투쟁 지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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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심이 더 형량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려나
요건 같은건이 아니고 이재명이랑 같이 불려가서 제3자뇌물죄 재판. 새로운 재판임.
1심때 이미 기각 당했던 건인데 이걸로 재판이 두달 넘게 중지됐었지..
ㅋㅋ또 저러다 맥스형량 쳐맞을듯
그저 웃음만
뭔 감자밭이야 하나가 아니고 계속 올라와
있는 놈들은 판사를 지맘대로 고르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
1심보다 2심이 더 형량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려나
마어장군 앙골라스
요건 같은건이 아니고 이재명이랑 같이 불려가서 제3자뇌물죄 재판. 새로운 재판임.
새로운아이디ʕ·͡˔·Ɂ
뭔 감자밭이야 하나가 아니고 계속 올라와
이번에 막산이 기소될때 같이 기소됨.
ㅋㅋ또 저러다 맥스형량 쳐맞을듯
1심때 이미 기각 당했던 건인데 이걸로 재판이 두달 넘게 중지됐었지..
그저 웃음만
있는 놈들은 판사를 지맘대로 고르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
권순일같은놈 만나고싶어서 저지랄
오 선행재판 유죄가 후행재판 기피사유가 안된다는거 처음보는군
그래 하기사 꼬우면 상급심서 뒤집어야지
별건이라도 9년 때린 판사 형량이 관대한거 같은데 왜 기피를ㅋㅋㅋ
관대한건 아니고 통상적인 것보단 쌔게 선고한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행동 하연호, 징역 8년 구형 4일전 기사인데 연락만 해도 저정도임 글쎄다 기소도 외환거래법 일부 판결도 적대국 감안 안하고 싸게 친거 같고만
애초에 이화영을 국보법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사례를 국보법으로 들고오네? 참으로 황당하구만.. 진짜 어이 털리네.. 잘 모르시나본데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단다. 보통 구형량에 절반 가까이 선고하는게 일반적임. 검찰은 맥시멈으로 최대한 쎄게 지르는거고 실제 판결은 혐의가 전부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구형량 보다 낮게 선고가 되는거임. 이화영이 9년6개월을 받은 이유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임. 나머지 대북송금 관련된 혐의는 생각보다 형량이 크지 않아. 그럼에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경기도 킨텍스 사장 시절에 받은 돈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가 나왔음. 하지만 나머지 뇌물액수가 너무 컸고 재판지연에 따른 괘씸죄가 추가가 돼서 통상적인 사례 보다 형량을 쎄게 받은거임.
뭐가 쌔께 때린거임 ㅋㅋㅋ 시-발 북한 노동당에 불법자금보낸건데
그래서 기소 판결 분리해서 설명했자나
아에 국보법은 걸지도 않았다고
내가 더 어이 털려 너의 장황한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