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어제 선고 건이 앞으로 있을 위증교사 건에 영향 끼치지는 않는 듯?

[captainblade]

https://www.lawtalk.co.kr/posts/37665

말 그대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임

지금 재판이 여럿 걸려있지만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