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소명되었다 했으니 빼박임
다만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 하는건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위증으로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무고 전과자이며, 교사범이고,
게다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에게 위증을 시켰으니 4가지 형량 가중요소를 가짐
감경요소는 없음
1심 최소 징역 2년 나올것으로 예상해본다.
이전에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소명되었다 했으니 빼박임
다만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 하는건데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위증으로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무고 전과자이며, 교사범이고,
게다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무원에게 위증을 시켰으니 4가지 형량 가중요소를 가짐
감경요소는 없음
1심 최소 징역 2년 나올것으로 예상해본다.
제발 집행유예 아닌 실형 가즈아!
집유 나오든 말든 상관없음 그 다음에 징역형 하나라도 뜨면 어차피 합산해서 감옥 가거든
ㅋㅋㅋ 이것도 또 재범이냐고
나도 위증교사는 2년 보는데 법정구속인지 아닌지가 꿀잼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