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를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많지 않음.
어차피 당선무효,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라 왠만큼의 죄질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됨.
금품제공으로 의원직 상실한 임종성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었음.
이 정도는 해야 선거법으로 징역형 나옴.
케이스를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많지 않음.
어차피 당선무효,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라 왠만큼의 죄질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됨.
금품제공으로 의원직 상실한 임종성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었음.
이 정도는 해야 선거법으로 징역형 나옴.
죄질이 너무 안좋음
"논란 없는"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까지 나온거임. 사실 법정구속까지 바랐지만 그건 무리수고ㅋㅋ재판에서 진상짓 너무 많이 한게 그나마 덜 쳐맞을거 더 맞은거지.징역 1년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건 힘들다고 본다.아무리 3심까지 남아있다고 해도..
최악질이란 얘기네
일단 검찰 구형도 큰 역할했다고 본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재판부가 좌고우면 안 하고 사건과 법리만 보고 상식적 판결한 것도 크고
죄질이 너무 안좋음
"논란 없는"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까지 나온거임. 사실 법정구속까지 바랐지만 그건 무리수고ㅋㅋ재판에서 진상짓 너무 많이 한게 그나마 덜 쳐맞을거 더 맞은거지.징역 1년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건 힘들다고 본다.아무리 3심까지 남아있다고 해도..
보완... 1.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 들어가면 최소 벌금 500만원 이상이고, 거기에 낙선한 거 감안해서 법률상 감경 최대(50%)해줘도 벌금 250만원 이상임. 근데 이재명은 성남시와 국토부 사이에서 오간 공문으로 허위임이 증명되는 허위사실을 전파성 높은 곳에서 사전 준비까지 해서 공표했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국토부 압박 없었다며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뭐라고 함. 이 정도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나올 수밖에? 2. 3심은 법률심이라 법리 문제만 따짐. 법리 오해 여부를 보고 잘못된 유죄/무죄 선고가 이전 재판에서 있는지만 봄. 그러니 형량 따지는 건 2심이 끝임.
최악질이란 얘기네
일단 검찰 구형도 큰 역할했다고 본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재판부가 좌고우면 안 하고 사건과 법리만 보고 상식적 판결한 것도 크고
거기에 동종 전과 재범인데다가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이 없는게 치명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