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출직인 대선 총선 지선을 보면
사법부마저 선출직이면 답이 없음
쉽게 말하면 여당 대통령 여당 과반 여당 사법부
절대 견제가 안됌
이런 걸 독재 혹은 왕정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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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출직인 대선 총선 지선을 보면
사법부마저 선출직이면 답이 없음
쉽게 말하면 여당 대통령 여당 과반 여당 사법부
절대 견제가 안됌
이런 걸 독재 혹은 왕정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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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보다 배심원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판사 선출제 하려면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세트임 근데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줄어듬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배심원제로만 가면 감성팔이로 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의 만장일치, 법관이 이에 귀속되는 것에 괴리가 있음
ㄹㅇ
나도 반대임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지 뽑아준 유권자 입맛대로 판결할 거임
국회의원 중 사시 출신이 많죠 낙선한 인간들이 여기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판새보다 배심원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배심원제로 안갈거같아서 대안으로 나온말들일까싶어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배심원제로만 가면 감성팔이로 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배심원의 만장일치, 법관이 이에 귀속되는 것에 괴리가 있음
배심원을 한다치면 마지막 대법에만 적용하고, 비정치범죄자에 대해서만 해야함.
오히려 지금 반대 아닌가? 지금 정치범들한테 판새들이 50억씩 받고 사법거래 하고 있는데
정치범은 선악을 벗어난 지지층을 제압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돼버림. 배심원이 전원 개딸로 선출(?)되면 그야말로 노답이 되는거임 최악을 피하려면 정치범은 판사가 해야함 단 일반 형사범죄는 시민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판새들이 지들멋대로 감형하기때문에 대법에서 배심원이 대응하는게 필요로하고
성인지감수성같은걸 보면 판사들도 이미 감성팔이하고 있어서
차원이 다를 거임 문명과 비문명정도라고 생각함 극단적이긴한데 지금 상황에서 야권 선출직 법관이 재판을 했다면 어제 판결은 없다고 봐야지
같은 차원일걸. 이미 상식버린 판결이 많이 나오고있어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수의 일반화를 경계했으면 해 그렇게 썩은 사과였다면 503탄핵은 불가했겠지
그런 경우는 딱 한 번이라서. 판사에게 너무 많은 사법권력이 집중된건 어떻게 하긴 해야함.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나 국회의 탄핵권이 있는거임 3권분립
지금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중임 그동안 답답했을지 모르나 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 제대로 견제했다고 봄
분립이라고 해도 판검사 출신이 국회의원되거나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연줄이 심해서 통신사 담합마냥 서로 커버쳐주는게 있더라.
그래서 겸임이나 취업 제한이 생겼어 김노문때 경계했고 한나라를 많이 비판했지 대화는 여기까지가 좋을 듯 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할게. 3권분립이라고 해도 서로 끝장싸움은 피하기위해 지키는 불문율같은게 있는것 같아. 유게의 대형팬덤끼리는 서로 자극하지않는 것처럼
ㄹㅇ
판사 선출제 하려면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세트임 근데 배심원제 하면 형량이 줄어듬
나도 반대임 선출직으로 하면 대놓고 지 뽑아준 유권자 입맛대로 판결할 거임
교육감처럼 정당소속이 아니면 되지 않나요?? 아 국회의원 대다수가 사시출신이였지
사법부는 최종 판단기관임 번복 불가임 교육감은 행정부 소속임 일단 정당 소속이 아니나 현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당 색을 띄게 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도 해결이 안되면 법률적으로 따짐 그래서 3심제도고
판사 선출직하면 사시 출신 국회의원이 낙선하면 여기 출마할듯... 그것도 문제고... 몇년간 정당 소속 없어야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할려다가 낙선하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편이라고 봐주는 판사도 생기겠네
zalzaam
국회의원 중 사시 출신이 많죠 낙선한 인간들이 여기 출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
적어도 선출직을 하겠다 하면 일단 판사가 고등 판사까지는 실적으로 승진을 하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정도만 고등판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두거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선출직? 임기동안 거물들 봐주고 남은인생 편히 살라고?
답은 AI 판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