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낙선자 엄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웃긴 게

[F6F Hellcat]

아까 글 쓴 거 그냥 떠내려가긴 했는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9319

아예 선거법 적용 안하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는 건 그럼 동의할 건지 묻고 싶네.

그건 선거법보다 형량도 세고

미수도 아니라서 감경 요소도 없어서 처벌 더 셀텐데?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근데 떨어진게 감형요소면 앞으로 모든 공직출마자들 죄다 저걸로 감형하라고 난리친단거잖아

[F6F Hellcat]

뭐 형법에 나온 내용대로 가는 거니까..
변호사라면 이미 다 알 거야.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결국 법을 바꾸긴해야되네;;

[F6F Hellcat]

바꿀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미수범과 기수범 형량이 동일해야 한다고 볼 순 없으니까.
미수범 감경도 의무는 아니고 선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