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을 탄핵한다니까 설왕설래가 많네
[정치] TV조선)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의하면 한덕수 탄핵은 대통령 준한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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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r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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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거 같음 총리시절의 문제 즉 내란 회의 참여라면 150석이 맞고 권한대행 업무를 거부해서 탄핵이라면 200석이 맞는거 같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더 혼란하지 정치권이 이런걸 정리해줘야 하는데 혼란을 부추기고만 있으니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총리를 탄핵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선이 조선하네.
조선일베가 200석에 과도하게 목을 매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ㅋ
한덕수를 투표로 뽑은게 아닌데 200석 어쩌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더군다나 행정부 공백때문에 내란에서 잠시 살려둔건데 윤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당연히 탄핵으로 가는게 맞다고 봄.
선정 절차를 무시한 해석이네
ㅋㅋㅋ 아니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는데 왜 잣대를 대통령 기준으로 잡아..? 우린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게 아닌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더 혼란하지 정치권이 이런걸 정리해줘야 하는데 혼란을 부추기고만 있으니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총리를 탄핵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선이 조선하네.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거 같음 총리시절의 문제 즉 내란 회의 참여라면 150석이 맞고 권한대행 업무를 거부해서 탄핵이라면 200석이 맞는거 같고
선정 절차를 무시한 해석이네
조선일베가 200석에 과도하게 목을 매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ㅋ
ㅋㅋㅋ 아니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는데 왜 잣대를 대통령 기준으로 잡아..? 우린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게 아닌데..
1. 국회의장과 국회 입법처가 150석 맞다고 함. 권성동 니가 뭔데? 2. 저거 직접 쓴 사람이 150석이 맞다고 함
한덕수를 투표로 뽑은게 아닌데 200석 어쩌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더군다나 행정부 공백때문에 내란에서 잠시 살려둔건데 윤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르면 당연히 탄핵으로 가는게 맞다고 봄.
탄핵사유와 관련된거라 그냥 총리때 사유로만 정리해서 탄핵하면 151석으로 말나올것도 없이 깔끔할듯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탄핵 시키면, 권한 대행직을 맡을 수 없는게 맞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