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6271640001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법무부에 두면 다른 하나는 행안부나 총리실에 두는 ‘분리’가 민주당의 원칙”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기관 산하에 두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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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들의 절멸을 응원합니다
떡검 삭제 떡검 삭제
감사기관 하나를 입법부쪽에 놓긴 해야됨. 공수처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행정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가 물러서는 바람에 결국 행정부쪽 영향 많이 받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힘을 쓰기가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