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십만년백수]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규제혁신과 그 적들]

출처 : https://v.daum.net/v/20240701050123029

[폐인킬러]

중처법 없을때도 이미 예방하는 법은 많았지만 니들이 하나도 안 지켰잖아? 예방하는 걸 하나도 안 지키니 엄벌주의로 가는 건데 뭔 소리야?

[십만년백수]

나한테 피해오게 하지마 하는 사장쌔끼와 그걸 옹호해주는 기레기와 국짐의 개환장 콜라보
이번 화성참사로 지랄하는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랄하고 자빠진 현실

[MARIO128]

중처법이 있어도 똑같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얼음공룡]

중처법은 예방안해서 생긴사고 뒷처리 아닌가? ㅋ
예방은 당연히 하라고.

[레이니오스]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안지키니 ㅋㅋㅋ 거기나온 위험업무 2인1조 근무도 안지키는데 뭔
법이나 똑바로 지키면 거의다 면책되는데 애초에 사고가 안나게 잘 하던지

중처법 자체는 기업들이 산안법을 안지켜서 사람이 죽었을때 쎄게 처벌하는건데
사람이 즉어도 기업총수가 처벌만 받는거면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추가]

줜나게 엄벌을 해야 예방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855316952]

중대재해법 생기고 뭐 수치가 좋아졌다는것도 없음
ㅂㅅ같은법

[안유댕]

예방은 안하니 작업자가 죽어나지
작업자 죽어도 살인죄는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고있네

[비오네]

저러니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거ㅋㅋ

[gunpowder06]

대피로와 소방시설 갖출 돈은 없는데
김앤장 수임료는 덜컥 나오는 거 보고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

[黒木 智子]

벌금을 억단위로 올려야 예방이 되겠네

[티렉스9]

[cnstlrlsp]

ㅁㅁ들 죽은건 노동자들인데 그 엄벌이란게 목숨보다 무겁냐?

[넘나좋은것]

원래 요즘 애색기들이 싸가지가 없는게 게임하다 체어샷 맞아야 예절 교육이 되는데 안쳐맞으니까 서슴 없이 패드립 쳐박는거랑 똑같음.

[루리웹-6258252693]

보통 기득권이 반대하면 좋은 법임

[mk12mod0]

엄벌을 받기는 했냐? 저잣거리에 효수되는 거 아니면 다 엄살

[쥬신어사박문수-586]

염병을 떨고 있네

[가슴에사과를]

중대재해법이라 하지 말고 사용자무한책임법 으로 바꾸고, 사업장에서 문제 발생시 사용자가 우선 책임지도록 하자.
은폐하려 하면 가중처벌되도록 하고
대신 잘 지키는 기업은 세제햬택 등으로 지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주자.,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교화주의자들은 고개 끄덕여야지 ㅋㅋ

[Mr쟈칼]

↗까 기업은 업벌주의로 가도 너희 어떻게든 찾아서 편법저지를 거자나

[ii99]

그 예방 하라고 법 만드니까 규제라고 x랄 떤게 니들입니다만?

[해삼멍게말미잘]

부자를 악마화 하지 말라지만 하는 짓거리가 하나같이 악마 같은건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