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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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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2012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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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생각나는 법사위인데
루리웹-9037083882 | (IP보기클릭)121.150.***.*** | 24.09.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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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기준은? 아청법처럼 그냥 적당히 '실존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로 다 싸잡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도로 | (IP보기클릭)223.38.***.*** | 24.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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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 아니라???
파피프페포 | (IP보기클릭)211.180.***.*** | 24.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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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ㄱㄱ도 3년을 안하면서 소지만으로 3년? ㄱㄱ 장려하는건가?
Hylian Netizen | (IP보기클릭)117.111.***.*** | 24.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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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 아니라???

파피프페포 | (IP보기클릭)211.180.***.*** | 24.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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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생각나는 법사위인데

루리웹-9037083882 | (IP보기클릭)121.150.***.*** | 24.09.25 16:43

잘하면 집유 받을 수 있는 형량인데..

순찰자 | (IP보기클릭)61.80.***.*** | 24.09.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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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기준은? 아청법처럼 그냥 적당히 '실존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로 다 싸잡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도로 | (IP보기클릭)223.38.***.*** | 24.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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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ㄱㄱ도 3년을 안하면서 소지만으로 3년? ㄱㄱ 장려하는건가?

Hylian Netizen | (IP보기클릭)117.111.***.*** | 24.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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