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반발이 크고 정부·여당의 입장도 달라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5일 “기업 주주에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아니 시바 대주주 소액주주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지금은 대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해서 문제잖아. 공평하게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건데, 먼 개소린지.
??: 하핫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금투세가 아니였더라고 대헷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잘마무리 짓자 민주당아 ㅜ 독박 쓴다
그건 진짜 유예 해야함 ㅋㅋ 1년만 민주당 괜히 의석 좀이라도 더 뺏기지 말고 1년유예하면 깔끔할듯
일단 유예해서 사람들 마음 달래야합니다. 제 주위에 돌아선 이들이 한 두명이 아니예요. 안그래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음 한명 한명이 중요합니다.
??: 하핫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금투세가 아니였더라고 대헷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반발이 크고 정부·여당의 입장도 달라 실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5일 “기업 주주에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가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아니 시바 대주주 소액주주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지금은 대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해서 문제잖아. 공평하게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건데, 먼 개소린지.
이사회가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면 소송당하게 만들자는건데 뭐가 논리적 모순이라는건지.
받아라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