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 당시 알코올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고작 최대 5년이하? 벌금 없이 무조건 유기징역 받을 수 있게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으로 했어야지.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개ㅅ끼들이 계속 음주범죄를 저지르지.
술타기 보단 음주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 당시 알코올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고작 최대 5년이하? 벌금 없이 무조건 유기징역 받을 수 있게 최소 5년 최대 무기징역으로 했어야지.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개ㅅ끼들이 계속 음주범죄를 저지르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라니깐 똥볼을 차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