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 정부 부동산 징벌적 과세 국민 고통, 내년 공시가격 동결"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책이 잘못되는 대표적인 사례. 세금 덜 내는 사람들은 좋다고 떠들 수 있지만, 막상 집값 오른 것에 비해 공시가가 낮게 책정되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보험이 안 나옴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 보험 가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중
또 전정부탓?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책이 잘못되는 대표적인 사례. 세금 덜 내는 사람들은 좋다고 떠들 수 있지만, 막상 집값 오른 것에 비해 공시가가 낮게 책정되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보험이 안 나옴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 보험 가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중
전세보증보험은 공시가 기준이 아닐텐데?
https://www.khug.or.kr/hug/web/cg/sd/cgsd000005.jsp?tabMenu=Y 하여간 루리웹 댓글이란
또 전정부탓?
우리의 국민: 종부세 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