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로도 피해자가 안 나온 게 아님. 그런데 사용된 물질인 CMIT/MIT의 동물 시험 결과 폐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런 결론을 내린 것임
외국에서는 산업용 살충제로 쓰이는 성분은 "응? 국내에는 규제가 없네. 개꿀~"하고 사용한 기업들이 책임이 없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
89명의 피해자는 구상권은 커녕 기업에게 지원 받은 게 있다면 그냥 토해내야 할 결정임. 걍 전관 변호사가 50억 받고 양심을 팔고 기업은 500억 정도의 이익을 얻음. 그리고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당신 책임입니다가 되어버린 것임
로비를얼마나 쳐받은거..제발 인간판사좀 없애자 제발.. 국내산 판사는 있을의미가없어.. 딱 혼돈의시기틈타서 개같이 이딴짓을..
“애경·SK케미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SK 의 파워가 대단하네. 그나저나 쪽팔리지 않나? 떡검이나 판새나.
석궁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돈은 오래오래 달달하죠
외국에서는 CMIT/MIT는 분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임.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엉망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난 이 사건이라고 봄
로비를얼마나 쳐받은거..제발 인간판사좀 없애자 제발.. 국내산 판사는 있을의미가없어.. 딱 혼돈의시기틈타서 개같이 이딴짓을..
석궁
“애경·SK케미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SK 의 파워가 대단하네. 그나저나 쪽팔리지 않나? 떡검이나 판새나.
불이과불천노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돈은 오래오래 달달하죠
지방 향판들은 대놓고 지역 건설사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로비 받았다는 정황이 하나 둘이 아닌데, 대법관 까지 올라갔는데도 저 따위 판결이라니,, 떡검만 욕 할일은 아닌 것 같네요. 둘 다 손봐야 함.
언론개혁, 검찰개혁하고 저 사법부 ㅂㅅ들도 좀 개혁해야 할듯!! 전관철폐!!!
가습기 메이트로도 피해자가 안 나온 게 아님. 그런데 사용된 물질인 CMIT/MIT의 동물 시험 결과 폐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런 결론을 내린 것임 외국에서는 산업용 살충제로 쓰이는 성분은 "응? 국내에는 규제가 없네. 개꿀~"하고 사용한 기업들이 책임이 없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
외국에서는 CMIT/MIT는 분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임.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엉망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난 이 사건이라고 봄
사람들 관심사 줄어들자마자 거짓말 처럼... 에휴
야~~ 이러니 인구소멸국가가 되지.....
89명의 피해자는 구상권은 커녕 기업에게 지원 받은 게 있다면 그냥 토해내야 할 결정임. 걍 전관 변호사가 50억 받고 양심을 팔고 기업은 500억 정도의 이익을 얻음. 그리고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당신 책임입니다가 되어버린 것임
사법부도 썩을대로 썪었음
아직 뒤집힌건 아닌거 같은데, 글로벌한 경제환경에서의 법해석문제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거지. 그럼 업체마다 개별 판결 내려라라는 의미인데.. 결과 두고 봐야 겠네..
아우 저 결론 보고 판사넘 집에 저거 틀어서 시험해보고 다시 재판해봤음 좋겠음 이게 문제가 재들 대기업에서 일반인들 다 소송 걸꺼고 안그래도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라고 해준꼴임 진짜 ㅠ.ㅠ
저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든 재 조사를 해야 된다. 저걸 안하면 미국에 있었던 일이 한국에도 일어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