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5904?sid=100 생계비 압류 금지 현행법, 실제론 先압류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반환 1인당 1개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개설
그래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살 숨통은 틔어줘야지
거액의 채무자 456명이 정기적으로 실종되는 사건을 아십니까?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서 자살시키면 국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지. 어떻게든 살려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쓰고 또 갚게 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도 옳은 방향이지.
전원 찬성 할만한 법이다
455명 아니고요?
그래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살 숨통은 틔어줘야지
채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서 자살시키면 국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지. 어떻게든 살려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쓰고 또 갚게 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도 옳은 방향이지.
저러면 그냥 그대로 잠적할 거 같습니다만....진짜 이놈의 법이 대놓고 드러누우면 받아낼 방법이 없더라구요?
전원 찬성 할만한 법이다
거액의 채무자 456명이 정기적으로 실종되는 사건을 아십니까?
gunpowder06
455명 아니고요?
종료(자연사)
이미 법원 실무상으로도 최저생계비는 압류못하도록 하고 있었음 입법으로 재확인 하는것 뿜
그 기존법이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 될때마다 법원가서 신청해야 하고 해서 그거 완화하자고 꺼낸 법입니다. 오히려 좋은건데 이재명 세 글자 붙었다고 백퍼센트 악용된다고 이악무는 ㅂㅇㄱ같은 ㅄ들 아니면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음.
진정한 민생대책은 늘 민주당이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