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리수술 등 의료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기준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자신이 마취한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의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현실, 범죄 전과를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과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환자들! 강력범죄 이후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강력 범죄 의사들을 밀착 추적했다.
무슨 짓을 해도 취소 안되는 의사 면허.. 이거 이상 철밥통 있음?
근데 저거 면허 취소 어렵게 법 개정한 사람도 의사 출신이라는 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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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거 보면 공공의대로 정원 늘려서 철밥통 깨는 정책이 맞는 정책인듯 싶네요...
진짜 저런거 보면 공공의대로 정원 늘려서 철밥통 깨는 정책이 맞는 정책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