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진짜 어이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온 황하나 ㅁㅇ 투약 사건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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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놈들 판결들 이해 안되는게 한둘이 아님 ㅋㅋ
엘리트 카르텔의 나라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를 개떡같이 했거나 판사가 판결을 개떡같이 했거나 아니면 둘다거나
법관 가족 중 남양에서 일하는 애 있나보네
한국에 법이 있는 이유 1. 서민 놈들이 높으신 분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서민 놈들이 감히 높으신 분과 같은 걸 누리려 하는 건방짐을 막기 위해
머냐 한번씩 빨아줬냐
법관놈들 판결들 이해 안되는게 한둘이 아님 ㅋㅋ
엘리트 카르텔의 나라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를 개떡같이 했거나 판사가 판결을 개떡같이 했거나 아니면 둘다거나
법관 가족 중 남양에서 일하는 애 있나보네
진짜 이나라를 바꿀려면 죽창이필요하다..가대하고 존시나 큰 죽창.
돈 많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
한국에 법이 있는 이유 1. 서민 놈들이 높으신 분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서민 놈들이 감히 높으신 분과 같은 걸 누리려 하는 건방짐을 막기 위해
한국에 법 x 세게에 법 o 한국만 그런거가 아니라쥬.
전례를 따진다면서 지들이 안지키는 판레기놈들이 다 그렇지
법무팀 자리 예약 ㅋㅋㅋㅋㅋ
이거 얼마나 보고 우스웠겠냐
그러게.. 현실은 저러고 다녀도 다 봐주는데 ㅋㅋㅋ 수갑 푸는데 한시간이 아니라 채우지도 못하겠다
작중에서 버림받은 자식인거 보여주잖어 ㅋㅋㅋㅋ
천룡인들 이잖아~
재벌 관련 재판=판레기, 검레기의 법무 이사 면접 자리. 판레기와 검레기 둘 중 하나 혹은 둘은 조만간 퇴직 후 남양 법무 이사로 가서 수 십억 연봉 받겠네. 진짜 이래서 울 나라도 배심원제 도입해야 한다니까. 특히 재벌, 정치인, 법조계 인사 관련 재판에는 무조건 말이야. 물론 배심원도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판레기, 검레기 애네 둘만 매수하는 것과 다양한 계층의 다수의 배심원 매수는 품도 많이 들고 일반인 상대로 매수, 협박하다 보면 들킬 확율이 크고 위험 부담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사실 이런 게 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100 다 막을 수는 없지만 100 중 50 이상은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회사 이사자리 하나남나보네 ㅋㅋㅋ
저런 결과가 뭐 때문인지 다들 알면서 왜들 그래
그냥 싹 다 대가리에 불붙이고 광화문에 걸어놓자 그게 가장 나은 사용법인거같아 저것들
기사나온거 보니까 경검쪽에만 떡돌리고 언론쪽은 안돌렸나보네ㅋㅋ
횡령하는공무원
감사 관련 일하는 공뭔들은 해당 업계 취업제한 5년 잇지않나? 그러고보니 법무계도 포함돼야할것같은데 빠져잇나보네
머냐 한번씩 빨아줬냐
이런 댓글 쓰다 너 잦된다 ㅋ
ㅈ되임마... 우리같은 서민은 조진다고
해봐 ㅅㅂ
왠지 이거 진짜 터지면 후기가 궁굼해질것 갔다 =-=
성지호 자1지 존나게 빤듯
ㅁㅇ처벌하는 꼬라지를 보니 조만간 슈퍼마켓에서 ㅁㅇ을 파는 날이 오겠네 ㅋㅋㅋㅋㅋ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
이 나라 법 포기한 지 오래 ㅋㅋ 그냥 나한테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지
ㅁㅇ청정국은 다 조까라고해라
한번 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올 거 같은데
심신ㅁㅇ으로 감형했네
황남양으로 개명 좀 했으면 좋겠어. 한번에 둘을 욕할 수 있게.
가끔 돈 많은 사람들 벌받는건 꼬리자르기냐 ㅋㅋ
크 오늘 메모장 용량 제대로 터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글 좋아 판사이름 제대로 적어놓은거
만날 무슨 법원 모 판사로만 거론되어선 특정되는 무서움, 국민이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의 무서움을 모름
이정도면 그냥 부폐 판사들을 하나씩 제거해야할거 같다
↗같은 판결이 사회를 더럽히고 있다.
ㅋㅋㅋ 지랄났네 진짜
와! '성지호' 부장판사! 그 유명한! '성지호' 부장판사!!!!
아 장사하자 먹고살자 전관으로 하나되는 우리 판사선후배님들~
법조계에 남양 법무팀 입사할 준비하는 분 계신가보네
노엘 졷버러지새끼 재판 나오기전에 간보는 중이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판새들 퇴임하고 기업에 취직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강해지네
이런데도 법치를 믿으라고? ㅋㅋ
이건 심각한거 아니냐?
뭐 우리가 할수있는게 있나 그냥 불매 계속 하는거밖엔 없지
AI판사가 시급하다 ㅅㅂ
누구나 알지만 바뀌지 않는거
알기론 집행유예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아님?
판사이름 겁나게 익숙하구만
판사 욕하면 법알못이라고 아득바득 우기면서 매번 미국 엄벌주의가 잘못됐다고 앵무새 반복하는 글들 매번 나오던데 이런거 보면 어떤 반응 보일려나
미국 엄벌주의도 허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 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답은 샷건이다 우.와.남.양.정.말.많.이.사.주.자.
이 따위로 돈있고 빽있는 놈들한테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ㅅㅂ..
공수처 뭐하냐
근본적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않은게 문제인듯
진짜 천룡인이 따로없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의 범죄가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되는게 아냐? 뭔데 이거
법알못들이 많아서 한줄남깁니다.. 1심판결이 2심에서 감형되는일은 드물지 않으며 이는 이전판결집행유예와 무관합니다 2심에서확정판결나거나 3심서 확정판결 난 구속기간 플러스 이전 집행유예된 구속기간이 더해지는것입니다
저런 개병1신같은 판례 하나 남겨놔야 나중에 지들이나 지들 자식이 사고쳤을때 인용할게 생기지. 미리 선빵쳐놓은거임
딱히 판례 남긴다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누범기간에 저 정도 선고하는 건 많이 있었음.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6099700057
https://m.blog.naver.com/ca93110/221736415880 집행기간 중 재범에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
한국에선 ㅁㅇ이 중범죄로 여겨지고 실제로 법정형량은 높지만 자기 혼자서 소지, 투약한 경우의 처벌은 지금까지 그리 높지 않았고, 근래에야 초범에도 실형 선고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함. 한국만 유독 봐주고 있는거냐 하면 중국도 의외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소지와 투약은 정식 형사처벌 안 가고 행정적으로 며칠 구류하거나 벌금 내게 하는 수준이고.
저게 자기 혼자 빨아먹을려고 한게 아니니까는 문제지
그런 얘기도 전에 보긴 했는데 판결을 다룬 기사에서는 내용이 없어서. 검찰이 입증을 못했나? 그저 썰이었을 뿐인가 모르겠네.
저 색히들 암살 당했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