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직거래했더니 판매자(여성)가 음란사진 보냄.JPG

[루리웹-2287832047]

[Spy-family]

ㅁㅊ년놈들많네

[루리웹-9239317011]

N번방 여파, 아직도 남아있나(단독) ㅇㅈㄹ 쌉가능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댓글이나 쓰는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에 쓴 댓글

[쁠랙빤서]

졸려서 글이 눈에서 튕기는데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여성분들 맞지..?

[루리웹-2287832047]

ㅇㅇ
음란사진 보낸 가해자 - 판매자 여성
피해자 - 물건 받으러 간 글쓴이의 여동생

[쁠랙빤서]

나도 예전에 당근거래했을때
비슷한적이 있어서
피해자분 공감되네

[루리웹-704816045]

+여동생이 미성년자

[ItWillRain]

당최 성희롱 성범죄 가해에 성별의 유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루리웹-7503686632]

내 기억으로는 법에 명문화 되있는거라 거가에 포함이 안되면 그 법으로 처리할수 없는것이라 하더라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대 남성이 ㅁㅁ 당하면 그건 ㅁㅁ이 아니라 폭행으로 처리됬다는. 이유는 ㅁㅁ의 핗9자기 부녀자 로 되있어서 남성이 여성에게 당하거나 동성에게 당하면 그런식으로 처리 됬던걸로 기억함

[네프팀]

판결하기 전에 피의자 성별을 블라인드 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님

[루리웹-0110226527]

1등시민은 4등시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기 떄문이지!
신분제 카스트 대한민국

[개작두]

피해자는 미성년자 여자인데 4등시민이라고?

[용자 아아아아]

엄밀히 말하면, 여성은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성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여기니까 머릿속이 엉키는 거지.
그래서 레즈비언 영화감독이 여성을 성폭행했던 사건에서도, 자칭 페미니스트란 작자들은 웅얼거리다 입을 닥쳤던 거고.

[루리웹-0870585384]

세상이 평등하다 생각하지 마라

[그으렇군요]

뇌에 버그걸린것 마냥 하려했던 말이 생각이 안나

[외래자]

대단하네 경찰 한해서는 성별도 뽀나스가 되는구만

[풍야4]

와... 충격이다

[롤랑이아몰랑]

또 혐찰엔딩 ㅋㅋㅋㅋ

[루리웹-3115049322]

와.. 상황이 진짜 어지럽다

근데 진짜로 레전드인건 경찰의 대응이네

[고양이와새]

경찰대응이 레전드가 아니라 판례가 레전드지
경찰은 걍 판례상 처벌이 안 된다고 전해준 것 뿐이고
중간관리자가 이래서 존나 힘듬 ㅋㅋ
위에선 안 된다하고 밑에선 왜 안 되냐고 욕하고

[루리웹-72971]

통매음 넣으면 바로 되는데 뭐가안된다는거임
짭새가 그냥 일 대충한거임

[고양이와새]

글 제대로 읽어보셈
아예 중간 단계에서 컷 한 게 아니라
통매음 넣어주긴 하는데 처벌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한 거임
짭새 혐오가 심한 건 이해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오인사격 하면 안되지

[하트를노렸었다]

아직도 저런 대응이네... 이러니 저게 남자가 한 행위였으면 이라는 생각이 안사라지지..

[猫ケ崎 夏步]

저 사건은 18년에 발생한거임

[괘안나?]

아직도 라기엔 몇년 전 글이긴 함

[병 아리]

심해졌으면 더 심했지 지금도 저렇게 대응 나올 것 같은데..

[포카요케]

크응

[녹차맛 링겔]

와

[이피님]

이건 ㅇ왜 뉴스 안나옴?

[도벨메이드]

게시글 날짜 보니까 2018년인데 저때는 통매음 판례가 없었나보네

[구구핑구짱구백구]

경찰서 가면 반드시 녹취해야할듯

[OverTheHorizon]

이딴게 평등세계인가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말은 거친데 또 틀린말은 아님 ㅋㅋㅋㅋ 남자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게 한두가지여야지

[루리웹-2653159023]

피해자도 여성이다
본진으로 돌아가라 펨코게이야

[루리웹-2653159023]

너도 본진으로 돌아가라

[루리웹-1568495665]

미친나라 ㅋㅋ 실화?

[탐사선]

아니 부모님은 작성자를 왜팬거.
아니아니 시발 여자가 여자한테 성희롱하는건 무혐의가 뜬다고?????

[Soliloquies]

남자가 저랬으면 최소 징역행

[얗얗]

이젠 하다하다 피해자 성별말고도 가해자 성별따라서 프리미엄 서비스도 있었냐 ㅋㅋㅋㅋ

돌겠네 증말

[루리웹-0925714706]

https://news.seoul.go.kr/gov/files/2015/05/5c16ec97d38899.79181631.pdf
놀래서 확교폭력 가이드북 봤는데 그런 조항은 전혀 없는데.. 젤 마지막에 성폭력 가이드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 떠도는 소문 같음.

[루리웹-0925714706]

애초에 20점 만점에 항목당 최고점수가 4점이라 5점이 나올 수가 없어...

[루리웹-719126279]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599468568&mediaCodeNo=257
검색해보니 좀 옛날 이야기인데다 관련부서는 어디까지나 시안이라고 하긴 했네
근데 이딴 발상이 왜 시안에 들어가냐고

[루리웹-0925714706]

아하 시안때 이야기가 돌아서 그랬구만. 뭐 그래도 고쳐져서 다행이긴 했다.

[꿈구르미]

과거 유사사건이 있거나 제3의 피해자가 포착되면 범죄로 판단되면 몰라도

[네프팀]

어질어질하네

[Cranky Rabbit!]

이것도 레알 성차별아니냐?? 특히 저건 범죄인데 레알 문제 있는데

[나래여우🦊]

포간충?...

[온누리누리루리]

견찰새끼 벌금형이건 지랄이건 지가 판사도 아닌데 어케알어?
여자가 음란메세지 보낸사건을 지가 처리해보지도 않았을텐데 잘해야 벌금형인걸 지가 어케아냐고?
걍 일하기 싫어서 야부리 털었을 확률 80퍼센트로 본다

[】몽쉘【]

저거 거의 스위치 막 나왔을때 사건이네

[남캐따위개나줘버려]

잠깐 여자라고? 진짜 여자라고? ........ 뭔 이런..

[그런취향아님]

가해자가 여자면 처벌하기 어렵다니 참...

[다이얏호~]

저런 ㅁㅁ는 남녀 구분없이 꼭 있어서 ㅁㅁ의 성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님

문제는 거기서 성별잣대따라 피해자를 재단하는 경찰의 대응인거지

[다이얏호~]

피해자 -> 가해자

[치킨먹고싶어요]

? 이게 주작이 아님???

[laaema]

18년도 일이잖음 이거
지금 일인거마냥 여혐렉카 부릉부릉 탑승하는 애들은 뭐임?

[파멸한세상]

통매음 생겨서 고소 가능하게 된게
바뀐게 있는거 아냐?

[파멸한세상]

유게이들이 불타는건 그냥 아래 님이 리플 단거에 비추 눌린것처럼
지금은 된다지만 그런건 상관 없고
그저 까기 바쁜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잇힝]]

진짜 시발 고추달고 사는게 죄네 진짜 ㅋㅋㅋ

[죄수번호6742]

[매번속는병1신]

오늘도 죄수번호가 이렇게 글 쓰면 이렇게 경찰 욕하고,
저렇게 글 쓰면 저렇게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성별갈등으로 신나게 휘둘리는 유게

통매음은 2016년 즈음에 몸캠 피해자 구제하려고 만든 법안이고,
2020년에 개정되면서 야한말로 욕하면 피해자가 마구잡이로 고소해도 되는, 조금 과한 법으로 바뀜
이 죄수번호가 이전글로 쓴 롤판 대거 고소사건 같은 게 2020년 이후에나 나오기 시작한 거고
본문 짤은 2018년임
여초 사이트에서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인증하는 머저리(성별 상관X)들 많음

[루리웹-0048922215]

오....

[요리해드릴께요]

더 요약하면
지금은 법개정되서 저ㅈㄹ하면 처벌각 너끈히 나온다는거네

[東方☯藤原妹紅]

바로 아래도 썼지만 걍 경찰이 경찰한거

[줄무늬팬티]

경찰이 얘기하는 법 이야기는 걸러들어도 됨
저건 그냥 경찰의 사견이었을 뿐임

[東方☯藤原妹紅]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있던 건데 뭔 이상한 2016년에 만들었단 소리가 나와 ㅡㅡ 심지어 1994년 제정 당시 문구가 처벌 수위 빼곤 문구 가다듬는 수준으로밖에 안변했어

[東方☯藤原妹紅]

이건 걍 경찰이 ㅄ인거임
지말로 고소 넣어도 잘나와야 벌금형밖에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범죄 혐의를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말임. 근데 자기 귀찮다고 사건 뭉개는 거지. 그리고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무혐의는 절대 안나온다. 걍 경찰이 ㄹㅇ 쓰레기임.

[ABC_22110]

진짜 경찰이 뭐 법 알기는 하나 신뢰도가 전혀없음
경찰이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야 했다

[루리웹-0925714706]

https://m.dcinside.com/board/nintendoswitch/778636
원글 찾아보니 경찰말고 이미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결국 당시로서는 처벌이 힘들긴 했었나 봄. 뭐 이제야 통매음으로 해볼만햐진게 다행이랄지..

[東方☯藤原妹紅]

일단 와서 상담하라는 거 보면 제대로 상담 안받은 것 같은데 일단 저 글쓴이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로 보임.
피해자가 동생이고 학교 4시에 끝난단 거 보면 중~고등학생일텐데 이러면 단순 통매음도 아니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임.
그리고 저 글의 애매하다는 문제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법정 가서 따져볼 일이지 경찰 선에서 저렇게 뭉개는 건 에바야...

[루리웹-0925714706]

동생이 중1이라니까 청소년 성범죄 맞음.
저때도 청소년이면 가중 붙어서 직접 접촉아닌 성희롱(다만 사례 보니 직접 만나서 희롱한 거긴 했음)만으로도 벌금형까지 가기도 했는데 역시 직접 만났을 때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게 처벌이 어려운 주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긴 함.
뭐 네 말마따나 결국 법적으로 걸어봤어서 명확해질 문제였긴 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최소 상대를 괴롭혀서 복수할 수 있었겠지.

[東方☯藤原妹紅]

성희롱이 아니라 통매음이라는 별개의 법이라서 그거랑은 직접적으로는 상관 없을 거임. 법적으로 겨뤄볼 부분이 있기야 하겠다만 지금 판례 쌓인 거 보면 그 당시에 법원 갔어도 지금 나오는 판례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음. 애초에 법 자체가 처벌 수위 빼고는 안바뀌었거든.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지가 판사인 양 자의적으로 안될거라면서 개판친 게 문제.

[ABC_22110]

명훼로 말같지도 않은것까지 처벌하는 나라인데 이런건 또 처벌이 안된다네 허허

[닉네임 추천점]

근데 저 글 자체가 확실 한거냐? 4년전 글인데 후기도 없고 혐오 떡밥 굴리려고 주작 한거 아님?,

[옥탑방우와기]

저거 태고의 달인 맞음?

[요긩]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해줬으면 검찰로 가보는건 어떻까

[굴비히어로]

설마 짐까지 이러지는 않겠지?

[루리웹-0925714706]

지금은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함. 저땐 그게 없었음.

[東方☯藤原妹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인 2010년에도 있었어. 심지어 특례법 제정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있던 법임. 심지어 글자도 거의 안바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994. 4. 1.] [법률 제4702호, 1994. 1. 5., 제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東方☯藤原妹紅]

아 가장 최신꺼는 저때 통매음 부분이 개정된 게 아니고 <개정 2020. 5. 19.>임

[루리웹-0925714706]

문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란 내용이 너무 두루뭉실했다는 거지.
https://lawtalknews.co.kr/3223
찾아보니 20년도가 아니라 14년도에도 처벌 케이스가 있긴 했음.(이땐 상당시간 증거가 쌓여서 목적성을 입증받음)
다만 결국 법이란게 있어도 판례 쌓이기 전까진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보니 실제로 제댜로 적용된 건 20년도라고 봐야할 것 같음. 저기서도 최초 사건이 알려진대로 20년도는 아니지만 예시사건 케이스도 몇년 단위로 많지 않았으니까. 개정되며 사례가 쌓이고 실효성이 커진 케이스 아닌가 싶음.

[東方☯藤原妹紅]

당시엔 없었다는 말 반박한 거임. 당시랑 지금이랑 법조항 거의 안바뀌었고, 목적 입증 관련해서 판례 얘기는 당시 애매했던 건 맞는데 그건 법정 들어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고, 검사도 아닌 경찰이 저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뭉개버린 건 욕먹어 마땅함

[루리웹-0925714706]

ㅇㅇ 당시 없었다는 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쓴거 맞음. 가능성 낮아도 최소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따져야봤어야 그걸로도 최소 상대한테 약간이라도 복수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東方☯藤原妹紅]

음... 사실 결과론적인 말이긴 한데 저 당시 법이랑 지금 법이랑 처벌수위 빼곤 같아서 저 당시 판결도 현재 판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네.

[루리웹-0925714706]

처벌 수위야 같아도 목적성 입증 문제가 제일 문제였으니까. 그건 역시 판례가 쌓이기 전까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음. 기사에서도 물론 최초가 아녔지만 그 전에 입증 케이스 나왔다고 예시든게 14년이었을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실제로 옛날애도 인터넷 dm, 게임 성희롱 많았지만 저 시기 전까진 통매음보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더 많었고.

[東方☯藤原妹紅]

난 결국에 그 초기의 판례에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인데,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찰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을 자의적으로 판단 내려버린 점이 문제라 생각해

[루리웹-0925714706]

뭐... 저럴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면서 어쨌든 요청대로 접수 처리는 했으니까.
걍 안 될거야하며 접수 처리를 안 해버렸거나 안 하려고 유도했으면 진짜 욕 처먹어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의미면 아주 못 할 이야기는 아녔다 봄. 워낙 경찰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선 설사 진짜 위로라 해도 결론이 불쾌하거나 방해로 생각할 수 있으니 저런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꺼냈거나 아예 꺼내지 않는게 좋지 않었을까 생각하지만.

[사이퍼즈의 론]

판사도 ㅈ ㅈ대로 판결 하던데
경찰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백야인]

?판사도 처벌하려면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먼 판사가 법을 만든다고 생각함?
입법부는 국회임

[루리웹-1227727607]

그냥 저런 애랑은 이야길 나누먼 안됨

[연어통조림]

남 가해자, 여 피해자도 아니고 여, 여 인데도 저럼??
아니 중학생 애가 당했는데 지 딸이면 저걸 저렇게 처리할까;;

[ragrita]

걍 타타콘 들고가서 박아줘

[retree]

여초에서는 통매음 통발이라면서 남초가서 댓글만으로도 용돈회수 하는데

사진을 가지고도 통매음 쳐맞을 확률이 낮다고? ㄷㄷ

남자가 돈코에 박고있는걸 여동생이 받았다고 생각해보면 이미 쇠고랑 차고있을것 같은데

[소라넷]

판매자 사진 팔보면 남자같넹

[형그니닷]

저런건 그냥 뉴스에 제보해서 똥꼬녀+경찰들 둘다 골로보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