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끼리 재미로 혼인신고 후 나중에 헤어진 뒤
혼인신고 취소가 안되서 이혼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추천 0
조회 1
날짜 11:56
|
|
엣티제 대마왕
추천 0
조회 1
날짜 11:56
|
|
6ix✰s6
추천 0
조회 64
날짜 11:56
|
|
극각이
추천 0
조회 20
날짜 11:56
|
|
남동생은 날개가있었다
추천 0
조회 20
날짜 11:55
|
|
혜우리미
추천 3
조회 91
날짜 11:55
|
|
아슈와간다
추천 0
조회 26
날짜 11:55
|
|
라스피엘🛸💜
추천 0
조회 32
날짜 11:55
|
|
플레이그마린
추천 1
조회 203
날짜 11:55
|
|
호롱불똥쟁이관리자03
추천 1
조회 14
날짜 11:55
|
|
FANBOX
추천 0
조회 38
날짜 11:55
|
|
실버백
추천 0
조회 53
날짜 11:55
|
|
나루가백점프
추천 1
조회 33
날짜 11:55
|
|
스즈하라루루
추천 0
조회 12
날짜 11:55
|
|
루리웹-2505444494
추천 0
조회 25
날짜 11:55
|
|
마스터군
추천 0
조회 16
날짜 11:55
|
|
친친과망고
추천 7
조회 49
날짜 11:55
|
|
검거된 강도
추천 1
조회 75
날짜 11:54
|
|
만화그리는 핫산
추천 3
조회 109
날짜 11:54
|
|
이족보행오망코
추천 1
조회 34
날짜 11:54
|
|
빛의숯뎅이
추천 0
조회 56
날짜 11:54
|
|
똥만싸는똥구멍
추천 0
조회 23
날짜 11:54
|
|
월-
추천 1
조회 38
날짜 11:54
|
|
호망이
추천 1
조회 97
날짜 11:54
|
|
루리웹-1820833741
추천 5
조회 186
날짜 11:54
|
|
게임매니야
추천 0
조회 48
날짜 11:54
|
|
파칭코마신
추천 2
조회 93
날짜 11:54
|
|
리스프
추천 0
조회 133
날짜 11:53
|
최소한 불장난이라 합의이혼으로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 한쪽이 이혼 안해준다고 하면 이제 헬난이도 시작임
혼인무료 소송인거라 이혼이랑은 다르지
법률적으로 '무효' '취소' '이혼'은 전부 다른 카테고리입니당...
혼인신고서도 내봤는데 보증서도 좀 써주십쇼
저런걸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점점 허들이 낮아지겠지? 애초에 결혼이라는걸 쉽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지 저걸 그냥 무효처리 안해주는게 문제가 아님.
저정도능지면 어쩔수없을듯
혼인신고의 경우 접수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함.. 전산으로 등록하는 동안 텀이 있겠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접수하면 취소할 수 없음..
저정도능지면 어쩔수없을듯
혼인신고서도 내봤는데 보증서도 좀 써주십쇼
재미로 혼인신고했다기보다 재미로 혼인신고서 작성했다가 헤어지고 한쪽에 보복성으로 신고해버리는경우가 있다고 봤음
혼인신고란게 그렇게 한쪽에서 신고하는게 가능한거임? 한쪽신분증 한쪽지문만 있으면 된다고?
나도 안될줄 알았어
남궁형은 어떻게 아시오?!
예전엔 가능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170618n16211 가수 김범룡 씨는 어느 여성팬이 해 버린 혼인신고를 실제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됐는데 여전히 그 팬의 이름이 호적에 남아있다고 한다. 그것도 평생을 같이 산 부인 이름 위에...
저 기사에도 옛날에는 상대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된다고 써 있는데 알파민트는 한쪽꺼만 있으면 된다는식으로 글을 썼잖아.
그게 자신이 인지 못하는 사이에 신분이 도용되거나 그런경우는 혼인무효받을수있음
그게... 내 기억이 맞으면 2010년경 까지도 남자 여자 구분없이 일방이 가서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 가수 김범룡씨가 자기 신분증을 여성팬에게 줘서 혼자 멋대로 혼인신고 하는 게 가능했겠나? 긁어온 뉴스는 2017년도 것이고 정치스캔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기사가 남아있는데 그 이전엔 부부가 같이 가더라도 한 쪽만 신분증을 제출해도 괜찮았다. 실제로 내 선배님 중 한 분은 2003년에 결혼하셨는데 혼인신고를 형수님 혼자 보내서 지금도 욕먹고 있다. 20세기에는 심심찮게 나오던 스포츠신문 뉴스가 유명 탤런트 A씨 유부녀로 밝혀져... 뭐 이런 거였는데 예전에도 지금도 이해는 안되는 바이나 일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게 호적에 등록된 실제 사례가 심심찮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근데 저정도는 걍 이혼 인정해줘도 되지 않음? 법이 이상한데서 완고한거 같은데.....
gyrdl
혼인무료 소송인거라 이혼이랑은 다르지
gyrdl
법률적으로 '무효' '취소' '이혼'은 전부 다른 카테고리입니당...
합의이혼 하면 되는거긴 한데 한번 혼인 한거 자체를 없던 일로 할수는 없다는거ㅋㄱㅋㄱㄱㄱㄱㄱ
혼인신고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gyrdl
저런걸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점점 허들이 낮아지겠지? 애초에 결혼이라는걸 쉽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지 저걸 그냥 무효처리 안해주는게 문제가 아님.
이혼은 된다니까 결혼한적도 없게 깨끗해지는 혼인무효가 안되는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면 가능한거 아님?
합의이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쌍방 합의라서 결렬되었을 때는 재판 걸어야 함...
장난삼아 혼인신고를 했는데 일단 혼인신고 접수하면 취소가 안됨 그래서 결국 이혼할 수 밖에 없다는거
저런 사람들은 이혼 기록 자체를 안남기고 싶어서 무효 소송 거는거 물론 다 패소함
혼인 신고는 보통 부부랑 보증인이 같이 있어야 접수가 되서 일방적인 신고가 안돼
안됨 둘 다 도장 있어야 하고 보증인 두 명 도장까지 필요함
아.....그럼 장난으로 혼인 신고한 쪽이 개빡대갈이네. 보증인까지 세웠으면 기록 남겨둬야지.
저게 자세히 안나와서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자 없었을거임. 서류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걸 핑계로 무효를 노려볼만 하거든 근데 서류에 이상없고 16년 뉴스니까 14 15 16 3년동안 본인 주민등록상에 타인이 가족으로 올라가있는데 그 사이에 이야기가 없던점 등등 법원에서 이걸 무효로 결론 내기에는 무리다라고 판결 내린듯. 저게 쉬워지면 1~2년 결혼해서 살다가 호적 말끔하게 세탁하고 다른사람에게 첫결혼인척 하고 결혼가능해져버려서 악용 소지가 너무 큼
법이 완고한게 아님 쉽게 혼인하고 이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 장난질을 칠 수 있게됨 장난질 = 돈 장난질
그러고보니 옛날 가문끼리 결혼 약속했는데 자식들은 모르거나 반대하는 상황이라 본인 의지 없이 진행된거 나중에 찐 사랑 만나서 갈라지는건 어디로 속하는거지 합의 이혼인가
작성은 같이해야하고 제출은 일방이 가능 대신 보증인 필요 완전 위조한거면 구제 가능할 듯
보통근데 보증인은 걍 아무나 친구나 부모님 이름 쓰고 가라사인해도 통과라서...
무효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가능하지 해달라고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력있는신입
최소한 불장난이라 합의이혼으로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거 한쪽이 이혼 안해준다고 하면 이제 헬난이도 시작임
논산-스트로베리
중고 자지 ㅂㅈ 헤으응
혼인신고의 경우 접수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함.. 전산으로 등록하는 동안 텀이 있겠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접수하면 취소할 수 없음..
능지이슈잖아..
돌싱 돌머가리 싱싱
취소안됨 이혼하면 됨 기록남는건 니 업보
맨위는 둘이 합의하에한게 아니라 전여친이 혼자한거같은데 무효소송이 안되ㅣ?
합의하가 아니라는 증거가 안나왔데
완전히 위조가 아니라 작성자체는 남자가 하긴했었나본데
그걸 남자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야
혼자가서 혼인신고 못할걸 둘이 같이가야함
나도 얼마전에 혼인신고했는데 상대방신분증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해 서류쓰고 싸인하는거야 가라로해도되고
저능아들.........
국가에 '신고'하는건 장난이 아니다. 느그들 끼리나 시시덕 댈 순 있어도 사회는 그걸 시시덕으로 안봐줘.
인간의 존재증명부터 소멸증명까지 다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이라도 생각을 안해봤냐? 영화나 픽션도 이 주제로 나오는게 꽤 있는데 말이야.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놀이인줄 아나?
혼인 무효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혼인무효가 될 정도로 큰데. 그걸 속이고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나 할 수있는 거지.. 둘다 아무런 문제없는데, 장난반 진담반으로 혼인신고냈다면, 그게 무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게 기가 찰 노릇...
돌대갈 싱싱
혼인 취소를 하고 싶으면 혼인 당시 심신 미약자라거나. 뭐 하여튼 혼인 무효, 취소가 될만한 사유를 입증하면 됨
햐... 진짜 저런 능지는 끽해야 초6이나 중1 정도 능지 아니냐? 그때는 저런 장난 친다해도 이해가 가는데... 다큰 성인이 저지랄을... 어유 ㅉㅉㅉ 사회생활 어케할라고 그래
비슷한 원리로 등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