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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를 처벌하는거임
ㅇㅇ 그래서 처벌은 못해 대신 업주가 저걸 적극적으로 알선했으면 성매매로 볼걸
성매매나 ㅁㅇ도 피해자가 없음
돈받아서 불법인가?
뉴스 찾아보니 점주는 저기서 프락치로 전투아가씨 꽂아놔서 성매매 빼박으로 걸린건가보네 스와핑클럽은 진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걸리는 놈이 이 케이스인듯
저게 잘했다는건 아닌데 상업적인 목적만 없다면야 누가 스와핑을 하든 난교파티를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 언제까지 공자 ㅂ알 잡고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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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43100183
돈받아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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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43100183
업주를 처벌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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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43100183
ㅇㅇ 그래서 처벌은 못해 대신 업주가 저걸 적극적으로 알선했으면 성매매로 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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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43100183
성매매나 ㅁㅇ도 피해자가 없음
루리웹-2643100183
자기들은 참여못해서?
루리웹-2643100183
탈세는 피해자가 있어서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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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643100183
뉴스 찾아보니 점주는 저기서 프락치로 전투아가씨 꽂아놔서 성매매 빼박으로 걸린건가보네 스와핑클럽은 진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걸리는 놈이 이 케이스인듯
루리웹-2643100183
미신고 업종으로 장사해서 검사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몀 당연히 처벌해야지
루리웹-2643100183
일반 음식점인데 저런 걸 했으니까 업주는 처벌 가능
그건 국가가 피해자니까....
클라크 켄트
성매매 알선은 아니지. 성매매는 돈을 주고 성을 산건데 저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게 아니라 장소 제공을 해준거지
루리웹-2643100183
불법 숙박업
루리웹-2643100183
성매매 알선
업종이 다르다고 하면 처벌 근거가 될순 있겠지
세금을 못걷어서 피해자임 ㄹㅇㅋㅋ
뭔소리야 탈세 안하고 열심히 세금내는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자지
루리웹-2643100183
피해자 있긴함. 해지기 전에 카페 왔던 손님들 ㅋㅋㅋ 뉴스 보면 겁나 찝찝할듯
클라크 켄트
그럼 손님들도 성매매로 처벌받아야지 ㅋㅋ
클라크 켄트
https://v.daum.net/v/20230512001004342 여기 보면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못하는게 맞음.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잡아들였지만 결국 제대로된 근거 없으면 그렇게 처벌 못한다는거
루리웹-2643100183
식품위생법 위반. 카페로 가게 허가 받고 다른 행위하면 처벌 받음
ㅋㅋ 탈세는 피해가 잇지 나라의 재정에
*참고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장소를 제공만 해주어도 거기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행위에 있어 책임이 있다.
루리웹-2643100183
에이즈
클라크 켄트
스와핑 클럽은 2009년 처음 등장했다. 서울 강남 유흥가에 문을 연 '1호' 스와핑 클럽은 웹사이트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만나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용된 종업원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내세웠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업주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실내 면적을 넓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영리 목적 성매매 알선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성매매알선 처벌 안받은것도 있음. 결국 돈받고 장소제공만으론 성매매알선 처벌이 된다는건 아니라는거. 어떤건 되는거고 어떤건 안되는거면 원칙적으로 룰만 잘 따지면 안되는게 맞다는거지
클라크 켄트
님이 말한 사람은 세가지 조건중 하나에 걸릴만한게 있어서 걸린건데 왜 님 유리한 케이스만 들고옴? 글 안에선 대부분 음행매개로만 처벌받는다고 나오는데
탈세는 다른 납세자가 피해자임
루리웹-2643100183
성매매가 다 가방살려고 알바하는 여대생으로 생각하는거 아니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매매촌 가면 인신매매로 온 애들 한 트럭이다
클라크 켄트
보통 성매매알선이라고 하면 좁은 범위의 성매매특별법에 들어가는걸 얘기하는거지. 음행을 알선한건 맞지만 성매매 알선이 아니잖아. 그리고 님이 내가 보여준 기사에서 끝만 읽고 아니라고 하면 내 기분이 안나빠지겠음?
클라크 켄트
그리고 욕도 나한테 먼저하고 이러면서 나보고 공격적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 해야하냐...
성매매랑 난교파티가 같냐?
둘 중에 뭐가 낫다는 거임?
루리웹-0231216220
불법이고 아니고를 말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있냐 없냐를 말했었음
XX촌이야!
대충 거 어딥니까 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환호수
저게 잘했다는건 아닌데 상업적인 목적만 없다면야 누가 스와핑을 하든 난교파티를 하든 상관없지 않을까? 언제까지 공자 ㅂ알 잡고 살래
떡친게 문제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 문제일걸? 알선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줄께 하고 돈 받았으면 걸릴 문제고
환호수
반도국 이 유교나라 라고 생각해??
난교는 처벌 못하긴하지
돈만 안엮이면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나
삭제된 댓글입니다.
St_Albertus
업주는 범법자 맞음
St_Albertus
업주가 홍보하고 사람들 끌어모은거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이 댄대
St_Albertus
업주는 불법으로 갈 수 있음
St_Albertus
성매매니 뭐니 떠나서 봐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거니까 범법아님?
이런게 진짜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현실에서 하지말라고 ㅠㅠㅠ
만약 업주가 돈 안받았으면 아예 건들지 못했으려나
QT★@ngel
근데 돈 안받았으면 장소는 그냥 제공했다 하면 되는 거 아냐?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9976240898
음식을 팔랬더니....대체 뭐하는거에유!
sns 보면 야동이 아니라 진짜 회원 모집하는 경우 많더라 난 band가 그렇게 쓰이는 줄도 근래 첨 알았음ㅋㅋ
나도... 나도 껴줘..
업주가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으면 성매매 알선 혐의에 걸리는걸로 알고있음
저런 일이 이제 일상처럼 벌어지는데 차라리 ㅍㄹㄴ 같은 거 규제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처녀유뷰궁뎅이찰싹
남궁형???
처녀유뷰궁뎅이찰싹
도대체 유게이들은 트위터에서 뭘 하는거냐 트위터는 어떤 곳이냐 대체
나도 트위터 하는데 말딸 짤이나 올리고 주워가는 곳인데 쟤는 뭔 트위터 하는지 몰것다.
처녀유뷰궁뎅이찰싹
진짜 트위터(X)는 어떤 곳이냐...-.-;; 2009년 3달 하고 나하곤 안 맞아서 때려 쳤다만.
대만 그 난교 열차였나 생각나네
가정 파괴, 성병 유행 ㅋㅋ
야노성지라는 거기인가
만화로 보던 것이...
28청춘섹섹교 인가보당
성병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난교는 공공 보건상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지. 성병이나 혈액 감염성 질병도 많이 전파되고
근데 저기 회원들이 진짜회원일까 업주한테 돈받고 성매매하는 사람들일까
ㅁㅇ도 있나 살펴봐야할 듯
조ㅅ선 단독 기사던데... 믿어도 될라나
에이즈 출동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