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아청법 자체를 위반하는 수위가 아니라 단순 '19금', 즉 청소년유해매체 여부의 심의는 심의규정 제8조 아목 적용 안된다잉
귀찮아서 캡쳐짤로 업로드했는데 양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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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쟤네는 시정명령을 법대로 내는게 아니라 민원 갯수로 하는 애들이라
우루루 민원 들어가면 없던 제재도 생기는 판국이라
저런식으로 프로토콜대로 돌아갔으면 게등위 사태같은것도 일어날 일도 없었겠찌
애매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움직일수밖에없는게 국가기관임
초딩 콜걸 사건은 오히려 법대로 처리하라고 민원넣은거에도 씹힌 사건이잖아...
아청으론 안 해도 음란물로는 취급하니까 선타기하다 목 날라가도 울지말라고
근데 민원은 무시못함 그리고 법이라는게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아 초딩콜걸 사건이 왜 무마된거겠어? 세상은 절대 정의대로 흘러가지 않음
아니 오히려 캡쳐짤 올린게 원문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한거라 더 나은거같음
근데 쟤네는 시정명령을 법대로 내는게 아니라 민원 갯수로 하는 애들이라
우루루 민원 들어가면 없던 제재도 생기는 판국이라
저런식으로 프로토콜대로 돌아갔으면 게등위 사태같은것도 일어날 일도 없었겠찌
애초에 지금 사태가 방심위에서 찔러서 일어난거니까 내규로는 가상 캐릭터면 성인이랑 동급 취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거지
애매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움직일수밖에없는게 국가기관임
운나쁘게 한두번 민원 들어온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계속 민원들어왔고 지금도 현재진행중인거지 즉, 어떤 집단(들)이 아무나 한명 걸려라 하는식으로 주기적으로 애매하든 안하든 일단 싸잡아서 다 민원넣는다고 보면됨 그리고 그런 민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게 지금임
민주주의 장점이자 단점이네
아청으론 안 해도 음란물로는 취급하니까 선타기하다 목 날라가도 울지말라고
근데 민원은 무시못함 그리고 법이라는게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아 초딩콜걸 사건이 왜 무마된거겠어? 세상은 절대 정의대로 흘러가지 않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초딩 콜걸 사건은 오히려 법대로 처리하라고 민원넣은거에도 씹힌 사건이잖아...
ㅇㅇ 그니까 법에 안걸리는데도 민원으로 걸리게하고 위법이고 민원 넣었는데도 안걸리는게 세상이라고
그렇구만
흠.. 결론적으로 규정에는 제외 대상이지만 누군가가 계속 민원을 넣어서 지금 상황이 됐다는건가 이거 참 대단하구만 민원을 넣을 정도로 싫어했던 유저가 있던건가
디씨에 많잖아 맨날 근근거리면서 노는 ㅂㅅ들
쿵쾅이들 테라포밍 진행중이자너
없던 규정이 생기거나 법이 강화되거나 갑자기 적발이 많아지면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임 민원 아니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