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몇주전에
"돈 안낸 나토가맹국들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됨? 아니 돈 안냈잖아"
"러시아가 걔네들 침략하면 더하라고 러시아편들건데?"
를 시전했었음.
병1신새끼 또 아무말 대잔치 한다..
근데 이게 본격적인 미국에 대한 반역이 될 수가 있음.
....?
일단 미국은 태생부터가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다 보니까,
반역이란거 자체에 대해 명확한 법 조항을 가지고 있음
(아무거나 반역이다 하다간 지들이 영국에 반역했단 소리도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 반역인가'가 무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article-3/section-3/clause-1/
미국에 전쟁을 걸던가
적국에 붙어서 적국 편을 들어야
만이 반역이다
라고 되어 있음.
'나토국가 침공당할때 러시아편 든다 그랬을 뿐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나토 조약의 조항 중에는 '집단 안보'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해
'나토 가맹국 한 나라가 침략 당하면 나토 가맹국 전부가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
그리고 미국은 나토 가맹국임.
그러니까
돈 안낸 나토 가맹국이 러시아한테 침략당한다
->
미국도 침략당한것으로 간주된다
->
러시아편을 들면 미국을 침략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된다
->
너 반역자!
..가 됨.
'나..나토 조항일 뿐이고..! 그게 미국 법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https://constitution.congress.gov/constitution/article-6/
미국 헌법: 미국으로써 참여하는 모든 조약은 모두 최고법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돈 안낸 나토 가맹국이 러시아한테 침략당한다
->
미국도 침략당한것으로 간주된다
->
러시아편을 들면 미국을 침략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된다
고 미국 헌법이 명시함
->
너 반역자!
..인거임.
쿠데타로 만족 못하고 반역자까지 노리는 황럼프 당신은 대체...
그렇다고 저게또 법정까지 갈일인가 하면 애매항걸
무엇보다 예고를 한거지 아직 실행은 안했으미까 '헌법을 어길거라 예고'한게 법정까지 갈일임? 은 될수있는거
정치에 가장 중요한건 아님 말고식
애초에 트빠들이 '미국은 헌법으로 정교일치국가다' 하던게 거의 10년이 다돼가는데 뭐.. 걔네들은 헌법 안읽으니 이런건 아예 모름
트럼프 고소당한거에 저건 아직 리스트업도 못됐을걸 ㅋ 워낙 최근일이라.. 그리고 '헌법에서 반역이라고 규정한 행위'좀 한게 법정까지 갈 일임..? 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근데 그걸 밀아주는....캬
그렇다고 저게또 법정까지 갈일인가 하면 애매항걸
트럼프 고소당한거에 저건 아직 리스트업도 못됐을걸 ㅋ 워낙 최근일이라.. 그리고 '헌법에서 반역이라고 규정한 행위'좀 한게 법정까지 갈 일임..? 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루리웹-6942682108
무엇보다 예고를 한거지 아직 실행은 안했으미까 '헌법을 어길거라 예고'한게 법정까지 갈일임? 은 될수있는거
전 대통령이 반역할 거라고 재선 경선캠프 돌면서 저러는게 실제로 실행은 안했으니 문제 없잖냐..면...... 뭐....
'대통령이 되면'의 전재라 반대로 말하면 트럼프가 된다는건 미국국민들의 동의기도 하니까
1. 굳이 따지자면 트럼프의 저 발언은 '내가 대통령때 나토 지도자들한테 내가 말했음!' 한거고 2. 국민들이 동의했으니까 괜찮다....가 성립할라면 성문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게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이 좀 다르다는 거. 민주주의: 국민들이 동의했음다면 머든 갠찮음+만민의 지배 공화주의: 국민이 동의하건 말건 지켜야 할 법이 있음+'자격있는 선민' 즉 시민의 지배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인권보호를 위해 이둘을 합친 '민주공화국'을 택하는 거고, 둘 중 하나만 남아서 폭주하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민주주의는 소위 떼법, 중우정치의 문제, 공화주의는 귀족정, 독재의 문제)
정치에 가장 중요한건 아님 말고식
근데 그걸 밀아주는....캬
애초에 트빠들이 '미국은 헌법으로 정교일치국가다' 하던게 거의 10년이 다돼가는데 뭐.. 걔네들은 헌법 안읽으니 이런건 아예 모름
걔네가 헌법을 읽는 꼼꼼함이라도 지녔다면, 걔네 건강보험혜택은 무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헌법을 '당연히 읽었을' 국회의원들이 만든게 지네들 건강보험인데 뭐.. 걍 다들 알고도 돈봉투받고 입꾹닫하는거지
성공하면 혁명이야.
걔는 적어도 '실패하면 반역이야'라며 실패를 긍정하기라도 했지 얘는 '실패해도 혁명인데?'라서..
근데 맨날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 박탈이네 반역이네 백날천날 쿠사리먹어도 어차피 후보 되는 거 못 막잖아 미국이고 세계고 다 졷망했어 ㅅㅂ
설령 반역이여도 위대하신 ㅋㅋ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 ㅋㅋ judge 도 아닌 무려 Justice 들께서 또 무죄 땅땅 해주시겠지 ㅋㅋㅋ 트럼프 시기에 3명이나 트럼프 입맛대로 꽂아 넣었으니..
트럼프는 지난임기때 똑같이 나토놈들이 무상으로 미국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핑계로 나토탈퇴 언급을 한적있음. 즉,쟤는 진짜 저런걸로 문제될꺼같으면 나토 나가겠다는 생각도 있을꺼임
저 발언 자체가 '내가 저번에 그렇게 기강잡았자나 ㅋㅋㅋ 재선하면 또 할거임 ㅋㅋ' 임 ㅋ
ㅇㅇ.그래서 우리나라도 걱정하는게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인데 아직도 하고있음. 만약 올해안에 협상타결 못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토나 우리나 트럼프식 외교에 난리날 예정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ED%86%B5%EC%B9%98%ED%96%89%EC%9C%84 https://en.wikipedia.org/wiki/Goldwater_v._Carter https://www.internationalcrimesdatabase.org/Case/986/Corrie-v-Caterpillar/ 대통령의 외교적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어서 미국 재판부가 심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판례는 두번째와 세번째 링크 참조.
형법이면 그렇겠지...
특히 두번째 사건은 대통령이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로 조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행위에 대해 그냥 각하한 사건이고, 유사사건이 있어도 비슷하게 판결 내릴 가능성 큼
하고 보니 헌법도 그냥 고무줄인가 ㅋㅋㅋ
통치행위는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과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ㅇㅇ..
확실히 정치할 인물은 아니야 명분만들기를 할줄 모르니 이익을 최우선 하는 사업가로서는 확고한 위치인건 맞네
애초에 쿠데타 사주한 새끼가 실패했는데 백악관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지 않은거부터가 문제 아닐까.
그때 매달자고 교수대 만들고 이름불리던 애들이 앞장서서 쉴드쳐주고 있으니 뭐...
저런 말장난을 빼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가 동쪽은 유럽이 서쪽은 한국, 일본, 북쪽은 알래스카 뒤로 캐나다가 막아주고 있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잠재적 적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역대 미국 통치자들이 선량한 바보라서 동맹국 안보를 도운 게 아니란 거 러시아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완충지대를 이미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바보들을 선동하고 있어.
대통령되면 해도됨 반역아님
21세기들어서 어째 20세기보다 상식이 없는 세상이 된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