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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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행복한강아지

추천 86 | 조회 10849

일시 24.04.24 (12:21:55)

IP : (IP보기클릭)118.130.***.***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2530일 | LV. 245 | Exp. 60% | 비추력 7881

행복한강아지 일시 2024.04.24 추천 86 조회 10849 댓글수 29

민사소송 합의금이라도 다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3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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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판사 아들내미 무고로 판 뒤집은 선례가 생겨서 요새는 증거 확실하면 무고죄 실형 잘나온다고 함

루리웹-4275425474 | (IP보기클릭)122.32.***.*** | 24.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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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들이 미투 당한 이후로...

VIVIDD | (IP보기클릭)223.62.***.*** | 24.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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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판사가 당해봐야 바뀜

trueheart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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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으로 밀던 대법관 임기 끝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증거 없는 블라발 소문은 오래가고 이게 유게지 ㅋㅋ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17.111.***.*** | 24.04.24 12:29

BEST
여윽시 판새가 당해야 바뀌는건 진리구만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4.04.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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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당한동안의 급여까지 추가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닐지?

ashiwood | (IP보기클릭)114.205.***.*** | 24.04.24 12:24

BEST
그건 아마 합의금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행복한강아지 | (IP보기클릭)118.130.***.*** | 24.04.24 12:25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데 뭔짓을 한거야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4.04.24 12:22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A씨 쪽에서 돌변해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네 Ash_Ruli \| (IP보기클릭)182.229.*.* \| 24.04.24 12:23 0 / 3000 bytes 등록
	BEST Lapis Rosenberg 최근에 판사 아들내미 무고로 판 뒤집은 선례가 생겨서 요새는 증거 확실하면 무고죄 실형 잘나온다고 함 루리웹-4275425474 \| (IP보기클릭)122.32.*.*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4275425474 여윽시 판새가 당해야 바뀌는건 진리구만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4.04.24 12:29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4275425474 성범죄 관련으로 밀던 대법관 임기 끝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증거 없는 블라발 소문은 오래가고 이게 유게지 ㅋㅋ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17.111.*.* \| 24.04.24 12:29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엥? 기사좀 비긴어게이 \| (IP보기클릭)211.51.*.* \| 24.04.24 12:32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요즘은 좀 나오는 편이라 하던데 루리웹-3686044379 \| (IP보기클릭)175.125.*.* \| 24.04.24 12:35 0 / 3000 bytes 등록
	onlyNEETthing 늘 있는일 아닙니까 잉여해라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37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블라인드빨 루머를 믿냐 유게이 게이 게이...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참조하지 나무위키보다 못해졌니...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39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그거랑 별개로 요즘 무고죄 나오는게 좀 오른 이유가 있음. 간단히 말하면 성폭행 관련해 무고를 안때리던 여성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여성 판사나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몇몇 판사가 퇴임한 뒤에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함. 결국 성별 따라 가재는 게편 하던 여성 대법관이나 스윗한 페미 성향 남성 판사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거.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게 맞음 루리웹-0492511135 \| (IP보기클릭)172.226.*.* \| 24.04.24 13:00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진짜? 좌절중orz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3:18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건 전에몇번본듯 좌절중orz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3:18 0 / 3000 bytes 등록
와 처음보는 무고실형뉴스다 레넨트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23 0 / 3000 bytes 등록
	BEST 레넨트 판사 아들이 미투 당한 이후로... VIVIDD \| (IP보기클릭)223.62.*.*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VIVIDD 역시 판사가 당해봐야 바뀜 trueheart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28 0 / 3000 bytes 등록
	VIVIDD 여윽시 판룡인 단사쵸 \| (IP보기클릭)106.101.*.* \| 24.04.24 12:36 0 / 3000 bytes 등록
	VIVIDD 나무위키도 거르는 블라인드빨 카더라 루머임.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6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게 블라인드에서 퍼진게 계기인데, 정작 판례든 기사든 찾아보면 없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판사들이 퇴임하며 물갈이해서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거가 더 확률 높음.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8 0 / 3000 bytes 등록
BEST 직위해제 당한동안의 급여까지 추가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닐지? ashiwood \| (IP보기클릭)114.205.*.*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ashiwood 그건 아마 합의금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행복한강아지 \| (IP보기클릭)118.130.*.* \| 24.04.24 12:25 0 / 3000 bytes 등록
	ashiwood 그건 민사고, 기사는 형사 얘기잖아 루루팡 루루얍 \| (IP보기클릭)211.38.*.* \| 24.04.24 12:35 0 / 3000 bytes 등록
	ashiwood 저렇게 무고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 만무해서 민사소송 진행해도 별로 건지지 못할 확률이 높음 루리웹-4099500653 \| (IP보기클릭)221.138.*.* \| 24.04.24 12:42 0 / 3000 bytes 등록
유죄추정 원칙으로 인한 직위해제 vs 징역8개월 사람 하나 담그기 참 좋다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30 0 / 3000 bytes 등록
	뉴스 스크랩 김선균 때도 그냥 시비 붙으니까 바로 ㅁㅇ사범으로 낙인 찍더니 같은 경찰들끼리도 똑같나보네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32 0 / 3000 bytes 등록
	뉴스 스크랩 김선균? 김성균이야 이선균이야? Corn Chip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45 0 / 3000 bytes 등록
	Corn Chip 이선균 잘못씀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51 0 / 3000 bytes 등록
비정상의 정상화 루리웹-43837325 \| (IP보기클릭)223.39.*.* \| 24.04.24 12:30 0 / 3000 bytes 등록
위에 블라발 헛소리는 잘도 믿어주네 ㅋㅋ 성스러운구 \| (IP보기클릭)121.185.*.* \| 24.04.24 12:4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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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이 어려운데 뭔짓을 한거야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4.04.24 12:22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A씨 쪽에서 돌변해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네 Ash_Ruli \| (IP보기클릭)182.229.*.* \| 24.04.24 12:23 0 / 3000 bytes 등록
	BEST Lapis Rosenberg 최근에 판사 아들내미 무고로 판 뒤집은 선례가 생겨서 요새는 증거 확실하면 무고죄 실형 잘나온다고 함 루리웹-4275425474 \| (IP보기클릭)122.32.*.*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4275425474 여윽시 판새가 당해야 바뀌는건 진리구만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4.04.24 12:29 0 / 3000 bytes 등록
	BEST 루리웹-4275425474 성범죄 관련으로 밀던 대법관 임기 끝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증거 없는 블라발 소문은 오래가고 이게 유게지 ㅋㅋ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17.111.*.* \| 24.04.24 12:29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엥? 기사좀 비긴어게이 \| (IP보기클릭)211.51.*.* \| 24.04.24 12:32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요즘은 좀 나오는 편이라 하던데 루리웹-3686044379 \| (IP보기클릭)175.125.*.* \| 24.04.24 12:35 0 / 3000 bytes 등록
	onlyNEETthing 늘 있는일 아닙니까 잉여해라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37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블라인드빨 루머를 믿냐 유게이 게이 게이...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참조하지 나무위키보다 못해졌니...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39 0 / 3000 bytes 등록
	Lapis Rosenberg 그거랑 별개로 요즘 무고죄 나오는게 좀 오른 이유가 있음. 간단히 말하면 성폭행 관련해 무고를 안때리던 여성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에서 여성 판사나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몇몇 판사가 퇴임한 뒤에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함. 결국 성별 따라 가재는 게편 하던 여성 대법관이나 스윗한 페미 성향 남성 판사들이 줄어들어서 그런거.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게 맞음 루리웹-0492511135 \| (IP보기클릭)172.226.*.* \| 24.04.24 13:00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4275425474 진짜? 좌절중orz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3:18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건 전에몇번본듯 좌절중orz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3:18 0 / 3000 bytes 등록
와 처음보는 무고실형뉴스다 레넨트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23 0 / 3000 bytes 등록
	BEST 레넨트 판사 아들이 미투 당한 이후로... VIVIDD \| (IP보기클릭)223.62.*.*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VIVIDD 역시 판사가 당해봐야 바뀜 trueheart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28 0 / 3000 bytes 등록
	VIVIDD 여윽시 판룡인 단사쵸 \| (IP보기클릭)106.101.*.* \| 24.04.24 12:36 0 / 3000 bytes 등록
	VIVIDD 나무위키도 거르는 블라인드빨 카더라 루머임.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6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7310123313 이게 블라인드에서 퍼진게 계기인데, 정작 판례든 기사든 찾아보면 없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지하던 판사들이 퇴임하며 물갈이해서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거가 더 확률 높음. 루리웹-7310123313 \| (IP보기클릭)183.97.*.* \| 24.04.24 12:48 0 / 3000 bytes 등록
BEST 직위해제 당한동안의 급여까지 추가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닐지? ashiwood \| (IP보기클릭)114.205.*.* \| 24.04.24 12:24 0 / 3000 bytes 등록
	BEST ashiwood 그건 아마 합의금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행복한강아지 \| (IP보기클릭)118.130.*.* \| 24.04.24 12:25 0 / 3000 bytes 등록
	ashiwood 그건 민사고, 기사는 형사 얘기잖아 루루팡 루루얍 \| (IP보기클릭)211.38.*.* \| 24.04.24 12:35 0 / 3000 bytes 등록
	ashiwood 저렇게 무고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 만무해서 민사소송 진행해도 별로 건지지 못할 확률이 높음 루리웹-4099500653 \| (IP보기클릭)221.138.*.* \| 24.04.24 12:42 0 / 3000 bytes 등록
유죄추정 원칙으로 인한 직위해제 vs 징역8개월 사람 하나 담그기 참 좋다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30 0 / 3000 bytes 등록
	뉴스 스크랩 김선균 때도 그냥 시비 붙으니까 바로 ㅁㅇ사범으로 낙인 찍더니 같은 경찰들끼리도 똑같나보네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32 0 / 3000 bytes 등록
	뉴스 스크랩 김선균? 김성균이야 이선균이야? Corn Chip \| (IP보기클릭)118.235.*.* \| 24.04.24 12:45 0 / 3000 bytes 등록
	Corn Chip 이선균 잘못씀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4.24 12:51 0 / 3000 bytes 등록
비정상의 정상화 루리웹-43837325 \| (IP보기클릭)223.39.*.* \| 24.04.24 12:30 0 / 3000 bytes 등록
위에 블라발 헛소리는 잘도 믿어주네 ㅋㅋ 성스러운구 \| (IP보기클릭)121.185.*.* \| 24.04.24 12:4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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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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