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통으로 징병대상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군대 면제
이러면 남녀평등이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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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고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되어야 하는게 법률혼의 효과 강화 군면제 받으려면 법률혼이어야 하고 군면제 이후라도 이혼하면 징집대상 + 친자 양육비 지급 이 조건은 걸러야 할지도? 안그러면 결혼 - 출산 - 이혼이나 방치 루트 많을거 같음
독재자가 그 방법을 시도 했다가 무수한 사이코패스가 양산되고 그 독재자도 죽어서 아무도 안하는 정책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고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징병 특별법을 만들어서 미취학 고아들을 군사유치원부터 지원하는거지
nique
독재자가 그 방법을 시도 했다가 무수한 사이코패스가 양산되고 그 독재자도 죽어서 아무도 안하는 정책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럼 기간제 부모도 고용하는걸로 하자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성장하는데 쓸만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름
그와 동시에 되어야 하는게 법률혼의 효과 강화 군면제 받으려면 법률혼이어야 하고 군면제 이후라도 이혼하면 징집대상 + 친자 양육비 지급 이 조건은 걸러야 할지도? 안그러면 결혼 - 출산 - 이혼이나 방치 루트 많을거 같음
뭐 군면제 받기위해 잠시 위장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아야 면제라 일단 출산율은 오를 듯
근데 법률혼 조건 없으면 사실혼 상태로 애만 낳고, 면제 뜨자마자 아내랑 자식 세트로 버리기가 가능할수도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아무튼 양육될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해.
군대 면제 되면 이혼 고아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