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전세사기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지않음?

[루리웹-3674806661]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1달 안에 안 주면 그 집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주면 되는거 아님?

[멸종위기종]

그 집에 걸려있는 채권이 집값의 99%면?

[멸치칼국수]

보통 전세사기 뉴스에 나는 이유는 집 몰수해도 피해자 줘도 못막으니까.
집 평가액 < 전세금

[HermitYoshino]

그 집이 집주인게 아님

[돼지한텐나라도법도없어]

그 집을 몰수해도 전세금만큼의 금액이 안나오는게 문제에오

[pigman_NS]

집이 받으면 -가 되는 경우는 수두룩함

[김 스뎅]

쿨돌았냐

[루리웹-5023122116]

집값은 유동적이여서 설마하면 전세금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 집으로 다른 대출 땡기는 놈들이 태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