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에서 AI사용을 막자..같은 무조건적인 AI기술 근절 법안이 아니라
우리가 식료품 살 때
국내산, 수입산 표기 확실히 하고 원산지 표기하듯
그걸 사람이 만드냐 AI가 만드냐 정도로 구분하고 정보 알려주는 걸
법제화 하자..그런 이야기임.
그리고 일반인들이 답이 있어서
국가체계에 해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슴?
기술적인 해답이 있으니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선이 팔요하니까 이 후에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AI 원산 표시 문제보다
현재 저출산이나 기타 각종 사회 문제들이 더 복잡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해결을 요구하잖아?
답이 있어서 그걸 요구하나?
그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금내고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데
다른 모든 것에는 해결을 요구하지만
정작 AI 쪽은 기술의 난제가 있다고 저 법안이 의미없거나 왜 햐야 하는 지, 포기하고 손 놔라..하는 식의 의견은 타당하지는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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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국내에서 발골하면 국내산 되던데 AI 그림도 사람이 추가 수정하면 인간산 되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행정적으로, 저작권 영역에서 영점을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고 단시간에 결론 내리기 힘든 부분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