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오른손을 보니까 권총?처럼
생긴 물건이 있어서 쏜거 같음
그렇다고 저 경찰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쐈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님
비슷한 사건이 LA에서 벌어졌엇는데
당시 어떤 흑인이 (장난감 공기)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총에 맞은 사건이 있었음
(죽진 않았음)
검찰은 최종적으로 경찰에게
무혐의(즉, 정당방위)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경찰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흉기를 버리라는
구두 명령을 충분히 내렸다는 점
2. (비록 추후에 장난감 권총인걸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당시 저 흑인이 경찰들에게 총을 겨눴던 점
근데 이 사건은 영상(출처란)을 보면 알겠지만
총을 버리라는 구두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리고 공군 중사가 총을 겨누지 않았음에도
바로 총부터 갈겨버렸음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경찰측의 과실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데,
걸리는 점은 공군 병사가 경찰에게 다가갔다는 점임.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 아니지만)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가갈 경우,
해당 경찰은 위협감을 느끼기 충분하기에
총을 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례가 있음.
이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법정 공방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현역군인 쏴죽인거라 미공군에서 개빡칠거 같은데
공군이 빡친거랑 별개로 법적인 문제로 따지면 이게 은근 단순한 사건은 아님. 경찰측 과실이 크긴 한데, 또 마냥 경찰이 잘못했다고 보기엔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사건 자체는 엄청 복잡하게 진행될 듯함.
영상 본사람들 말론 도어유리 통해서 못보게 숨으면서 이야기 해서 자기방어적으로 뭔가 안할 수가 없게 행동했하고 하든데. 어느나라 공무원이 방문하면서 공무원증 같은 거 제시 안하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겠음. 보안관이 좀 특수한 직종이라곤 해도.
저 병사의 최선의 행동은 아예 문을 안열든가 문 열자 마자 위협을 느꼈다고 먼저 쏴버리는 방법 밖에 없었나 싶네..
아마 보안관 혼자 출동하다보니 자기를 엄호해줄 동료 경찰이 없어서 그렇게 엄폐하면서 움직였나봄. 근데 본문에도 적혀 있듯이 총격전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경찰측 과실이 크면서, 또 총을 쏠 수 있는 몇몇 사유가 있다보니 베스트에서 말한것 처럼 사건이 단순하게 흘러갈거 같진 않음.
근데 그렇게 됨 맞아 죽은 사람도 먼저 쏴버리는 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앞으론 아예 먼저 쏴버리는 게 맞다란 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을 거 같음. 경찰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쏴도 된다면 엄폐하는 보안관을 먼저 쏴서 안될 이유가 없으니.
그렇게도 볼 수 있음. 공군 중사가 먼저 쐈어도 충분한 사유(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함, 최근 경찰로 위장한 강도사건이 급증함)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