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는 거 싫다고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드립+경국대전 드립 치던게 이 나라 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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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뭐 스카이넷이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있어
천년 경주로 수도 옮겨야 하는 건가
여론전이 가장 빠른 해결책.. 법적 절차로 해결보려하면 안됨 최소 년단위로 걸림
판사가 이상한 판결하는거 베스트글에서 종종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건 좀...
ㅇㅇ 엄연히 있는 헌법 대신 있지도 않은 나라 법전 들고온거
헌법소원 판결나올때면 선거 3번은 더치룸 ㅋㅋ
관습법이랍시고 경국대전 가져와서 판례에 영향끼친게 저 사건이였나.
헌법재판관은 뭐 스카이넷이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있어
천년 경주로 수도 옮겨야 하는 건가
관습법이랍시고 경국대전 가져와서 판례에 영향끼친게 저 사건이였나.
이지스함
ㅇㅇ 엄연히 있는 헌법 대신 있지도 않은 나라 법전 들고온거
진짜 유머오브 유머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영국처럼 불문법 국가냐고 ㅋㅋㅋㅋㅋ 멀쩡히 헌법이라는게 있는 국가에서 뭔
여론전이 가장 빠른 해결책.. 법적 절차로 해결보려하면 안됨 최소 년단위로 걸림
ㄹㅇ이지
언플에 대항하는 방법은 언플을 전개하는 것이지
셧다운제 없애는데 10년 걸렸다
일단 넣어봐야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판사가 이상한 판결하는거 베스트글에서 종종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건 좀...
사실 저 판결의 의도는 '국민들과 합의해서 결정해라'였긴 함 서울이 수도였던 시기가 너무 오래되서 국민투표 하라는 의미인듯
그래서 국민투표 함?
ㄴㄴ 정부에서 GG침
바이크 타는 애들은 헌재가 얼마나 개 ㅂㅅ같은 꼰대들인지 잘 알거
왜 무슨일인데
그러니깐 진짜로 십새끼들 대가리를 물리적으로 하나 떼버려야해 안그럼 계속 개돼지로 알다가 이제 어디처럼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게 이상하다는 소리 나올 수준임
아! 사사오입!!!
가만히 있는거 보다 낫지.
몇 년 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아마 성범죄로 수사 받을 경우 즉시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 주기였나? 여튼 그 때 대법원 니는 짖어라 난 내맘대로 한다 하면 소용없댔음
헌법소원 판결나올때면 선거 3번은 더치룸 ㅋㅋ
그리고 헌재성향상 안전에 꿈뻑 죽어서 절대 좋은 판결 안나옴
대한민국인데 왜 이미 멸망한 왕조의 법을 근거로 들고 오는건지 참 ㅋㅋㅋ
경국대전 드립은 진짜 ㅂㅅ 같음. 뭐 그럼 노비 매매제도 경국대전에 나와 있으니 합헌이겠네.
헌재에 너무 환상을 갖지 마
직구 규제가 위헌거리가 있음?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원칙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재까지 가서 폐기된다고 해도 이미 관련 판은 다 초토화될듯
차후에 우리나라가 망한 포인트를 딱 하나 집으라면 의외로 저 '수도이전 실패'가 결정타일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