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FTA협정을 맺은 국가들 대상으로는 자국 관세법 이전에 FTA협정이 상위로 적용되는데
지금 한 짓은 FTAㅈ까 KC인증없음 무효 라고 선포함
국제 협약은 어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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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진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거지 뭐
중소기업 생산 중단 연구팀 연구 중단 외국 자본 이탈 무역 보복 이것들이 단숨에 몰아칠텐데 진짜 어휴...
거기까진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거지 뭐
법을 그렇게 잘아시는 분들만 계시다더니 국제법은 법도 아닌가봐..
당연히 생각은 했겠지 kc 인증장사 해야되는데 초점을 거기에만 맞춘것 뿐이지
검토하겠습니다 가 공식 발언의 끝임 대책에 대한 질문의
생각을 했으면 관세청이 그걸 기사보고 알리가...
글고보니 올해 3월인가 국고 역대 최대로 썼다고 뉴스 나왔었는데 돈 다썼으니 돈통들 털려고 이러는거 같음
돈 털기전에 돈을 토해내야 할텐데
그러기전에 고액 세수 체납자들 터는게 더 빠를텐데
중소기업 생산 중단 연구팀 연구 중단 외국 자본 이탈 무역 보복 이것들이 단숨에 몰아칠텐데 진짜 어휴...
역시 생축들만 앉아있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