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할려고 따라가서 커풀 둘 다 영구장애고 남자는 지적장애까지 왔던 사건
인터넷에서 강.간 등 검색하고 배달 기사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등 치밀하게 준비함
피해자 엄벌를 원하고 거부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감형 요소 다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감형
[정보]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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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판사 가족을 저렇게 해줘야하는데
공탁금을 법원이 아니라 판검사 호주머니에 갖다 바쳤나보네.
그놈의 시발공탁금
그럴줄 알았어 1심 50년 때린게 저 판사는 정상이군 싶었는데 정상이 몇명 없으니 응 반갈죽 판레기들
??? 왜 사회에 뿌려요 씨불것들아??? 왜 원하지도 않는 감형을 박아서 당사자들을 힘들게 해여 뭐요 가해자도 당사자라고요? 뭔 고기 덩어리에 인권을 말해
이쯤되면 법원도 가해자네
그놈의 시발공탁금
공탁금을 나쁘게 볼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판새놈들을...
그놈의 공탁금 제도!
공탁이 있어야하는것도 맞는데 ㅈ같은데 더많이쓰이는거같아
그건 맞는거 같음.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0년)이 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만'
공탁금 저거 보여주기 식으로 걸고 재판 직후에 빼는 경우도 있다던데:;
공탁을 걸었으면 피해자측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꺼라고 컨펌을 해야 함. 피해자가 컨펌 안하고 있으면 1억원 공탁금 건 걸로 감형처리 받자마자 바로 도로 가져올 수 있음
판사 가족을 저렇게 해줘야하는데
판사 가족 3명만 죽어도 그 후로 살인 형량 크게 오를 듯 ㅋㅋㅋㅋㅋ
ㅁㅁ하기 좋은나라
??? 왜 사회에 뿌려요 씨불것들아??? 왜 원하지도 않는 감형을 박아서 당사자들을 힘들게 해여 뭐요 가해자도 당사자라고요? 뭔 고기 덩어리에 인권을 말해
ㅅㅂ
음 미친거같라
집안이 잘 사나봄
담보대출
공탁금을 법원이 아니라 판검사 호주머니에 갖다 바쳤나보네.
이쯤되면 법원도 가해자네
내가 늘 말하는데ㅡ욕만 먹지 ㅋㅋㅋ
뭔 ㅋㅋㅋㅋㅋ 보니까 판사들도 최대한 때려놓고 그다음 감형을 하던가 하는거구만
딴애들됴 다 판사 욕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랴? 혹시 부계로 로그인하는거 까묵함?
? 굳이? 딴애들꺼까지 찾아서 할 필요가 굳이? 그냥 팩트만 말한건디?? 저거 기사만 보면 1심 판사가 최대 때려놓고 항소할라면 하고 해서 돈 써서 항소하고 또 돈 걸고 하니 겨우 정상? 형량으로 돌아온거구만
그럴줄 알았어 1심 50년 때린게 저 판사는 정상이군 싶었는데 정상이 몇명 없으니 응 반갈죽 판레기들
진짜 뒷돈주고 저새끼 감옥에서 안죽이면 클라겠는데
공탁을 하면 교화가 된거임? 면죄부임? 이걸로 형량이 깎이는 논리가 이해가 안감
자본주의라 감형도 사고 파나봄 ㅋㅋㅋ
그공탁이라는게 원래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바랄때 이정도 적정한금액을 보상으로 내겠다인데 판결하는애들이 문제가큼
1억으로 영구 장애를 보상.. 하... 그걸 인정한 녀석은 피의자에게 백퍼 뇌물 엄청 받은 놈임.. 판새넘들 털면 거의 다 파면, 직역감임.
판사도 돌려차야지 저딴 감형 안나올듯
검사가 항소해야지 저건 와.. 대체;;
이정도면 돈만 내면 감형 받네 피해자가 거부해도 우효 이게 법이냐
저거 문제가 모범수로 살면 더 줄어들텐데 40대 쯤 나와서 보복하겠네
협박한걸로 아는데 반성..
25년을 고작 1억원으로 살수있다니 대애단하네
크으 25년이면 년당 400만원만 모아도 충분히 갚겠네
이러니까 사법 신뢰가 바닥을 치지 피해자가 용서하지않는다는데 누구맘대로 용서해?
이렇게도 감형이 되면 이때까지 '감형 됐으면 피해자와 합의했을 가능성이 큼' 이라는 말도 믿으면 안되는거구만
쟤 대놓고 보복예고 하고 이러던 애 아님?
그건 부산 돌려차기이고 본문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일걸
다른거구나
피해자가 싫다는데 강제로 공탁ㅁㅁ하네 이게 법이냐??
유전무죄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원래 검찰 구형이 30년이였던거 생각하면 1심이 이례적이긴 했어 근데 저놈의 공탁은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왜 자꾸 봐주는걸까
이제 공탁금 반환신청해서 돌려받겠네
판사님이 버닝썬에서 초딩콜걸좀 불러보셨나 강.간감수성이 풍부하시네
공탁은 기습으로 걸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게 없음 ㅋㅋ 진짜 거지같아
판사님 가족도 부디 당하길 빕니다 ^^
판사: 앜ㅋㅋ 피해자는 알빠아니라고 ㅋㅋㅋ 자비롭게 감형해주는 나 찬양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 판사 너가 뭔데 감형?
판사 돌려차기해야함 단두대로 갈새끼들 개많다 진짜
1억이면 치료비도 안되겠네
애초에 살인도 10년 뜨는데 살인없이 50년 뜬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강한거였음. 27년도 엄청 때린건데
범죄자새키들 무인도에 집어넣고 알아서 자급자족하면서 살라고 하면 안되나 감시하면서 탈출하려하면 사살하고
이상하다?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기습적으로 하는 공탁금 감형요소에서 배제한다고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밝혔는데 금액에 따른 감경폭도 없다고 하고. 1억했다고 반갈죽해준다고?
대법원 판례 없나?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탁금이라는 의미없는 숫자놀이가 왜 형량이 바뀌냐...
반성은 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 풀어줘서 꼭 2차 피해 만들겠단 강력한 의지가 느껴짐
판결 자판기여야 하는데 자아 갖고 권력주니까 개판됨 이러면서 뭔 정의고 법치냐 ㅋㅋㅋ
뒷배 좋은새낀가보네
법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따구였어 시밯
일제강점부터 법관들 순사들 다 그대로 물갈이 없이 광복이후에도 쭉 하지 않았나? 법학 공부하려면 일본에 충성교육 박고나서 공부했을텐데... 억지충성에 서약도 있겠지만 일제에 유리하게 판결하고 재산 몰수하는데 앞장섰잖?
보신하려면 최고권력인 법뒤에 숨어 보호받아야 하고 아랫법관들 찍어눌러야 목숨줄 부지할수 있으니뒤쳐진 조폭같이 법없는 동네가 된거겠지.
뭘 어떻게 했길래 형량이 반토막이 나?
오 ㅂㅅ
법 룡 인
걍 사적제제 하라고 권하는 국가임
구형의 반만줄거면 처음부터 두배 부르는게 맞지않냐 피자도 쿠폰 전제로 가격 올리잖아 법원이 피자헛만도 못하면 어떻해
와 1억에 23년을 샀네. 이럼 범죄 안저지르면 쌉손해 아닌가?
판결문이나 관련 기사에 의무적으로 판사 사진을 붙이도록 법으로 만들면 좋겠다. 면상이나 좀 보게.
법적으로 저렇게 줄이는게 맞을 수 있음 하지만 과연 판사의 자식이나 관련된 사람이 피해자가 됐을 때 지금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미수인데 저 중벌이냐 ㅎㄷㄷㄷ 미친사건이었나보네
그냥 우리나라 법체계가 약해 국회의원을 조져야한다
다른종류의 범죄이지만 여튼 오늘도 왜 권도형 새끼가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유 +1 정립
역시 돈이 최고구나... 그리고, 판사 가족들 몇명 저렇게 죽어봐야 법이 바뀔꺼야... 무고죄 나온 사례도 그 피해자가 판사 아들이어서 판사 인맥으로 아들 무죄 만들어줘서 판례가 생겨서 그런거라며 ? ㅋㅋㅋ
역시 판regi 굳건히 지키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뽑으면 저런것들 좀 줄어들려나
저넘 하는거 보면 50대에 나와서 더한짓 100프로 할거 같던데 피해자분이 특히 절망이겠다 아주 명판사넘들 납셨네
23년이나 줄인게 제 정신인가
각종 범죄 처벌 사법시스템을 개정하려면 판검사 및 그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국ㄱ의원 나랏님들+ 그 가족들이 피해자로 엮겨있어야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건 뭐 지들 맘대로 감형감형 집유집유...ㅆ
시발 형량 낮추는 방법은 왜케 다양하냐 그리고 법이 뭔 용서여 저 시발 판사들 때문에 전과 수십범이 사회에 돌아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