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임차료 관련해서 온갖 어그로가 난립 하길래, 평소 관심 있던 곳이라서 적어봄.
애초에 성심당이 착한기업으로 그간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마진을 박하게 놓고 팔던 데라, 영업익이 얼마 안함.
23년도 영업익이 급증해서 310억임. 평소엔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임.
거기다 대고 임차료로 40억 넘게 내라고 한 게 코레일과 감사원임.
그리고 원래 향토기업 인데다 착한 납세, 노동자 친화기업, 착한 가격 점포 등으로 각종 표창 등을 받아왔고,
또 대전시에서 각종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원래 대로 라면 대전 지역 공공기관 등에 입점 시 성심당이 되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이게 경기도에는 감세와 임차료 혜택 있는 것을 확인했고, 대전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대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 마치 낼 돈을 안 내온 악덕 기업인 것 처럼 어그로을 지속적으로 끄는 글도 보이 길래 한번 정리해 봄.
그리고 매출에 17%를 임차료로 낸다는 규정도 정상이 아닌데,
백화점 등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는 건 판관을 백화점이 직접 해 주겠다는 의미라서 그런 것임.
그래서 백화점등을 보면 입점기업이 주로 유통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거고,
가격도 그래서 백화점 가격으로 올려 받기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코레일이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준다? 아님 이제라도 할 수 있다?
기존에 입점 해 있던 홍익회 등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
또 논 점을 흐리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해보면,
저건 핵심이 공공시설 이용료 (임차료)를 기준없이 46%까지 받아온 코레일 유통의 폭정이 문제인 것임. 시설 사용을 무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님.
관리 해주는 것도 없이 임차료로 매출의 수십%를 정하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그것을 국감에서 지적 받았음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레일 유통의 갑질이 최종 문제인 것임.
그러면 이제 귀신같이 인천시장이 임대료받음
코레일 계약 자체가 매출에서 퍼센트로 떼간다고는 하드만
이참에 그냥 인천으로 오세요 인천은 임대료 안 받을께요 ㅠㅠ
이거 먼저 국감에서 성심당에 왜 특혜 주냐고 해서 규정대로 17퍼 받기로 하고 공고 띄운거임. 어차피 저 자리 성심당 아니면 장사도 안 돼서 성심당이 받게 되어 있어... 이 글이나 사람들 생각과 달리 전후관계가 반대임.
난 저거 계획한새끼가 무슨생각으로 저걸 발표한건지 대가리 한번 따보고 싶다. 성심당은 걍 방빼고 옆 건물 입주하면 됨. 뭐 돈없는 회사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빵집이라 아쉬울거 하나도 없음. 근데 코레일은 성심당 빠지면 대전역 매출 수직하강함.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마... 왜 감사원이 나섰겠어. 대전역사를 보유한 한국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이니까. 국유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통제받고 그 위임사무를 내려오고 내려와서 범위ㅡ내에서 철도공단 사규나 내규에 의해서 처리하거든. 이걸 민간이랑 비교해서만 따지면 결국 민영화하자는 말밖에 안되. 두가지만 고민해봐. 1) 부산역 어묵 월세 20억? 그 이후 아무런 입법개정사항이 없었는가.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다른 점포들은 해당 대전역사에서 동일하게 매출의 17%를 수수료(월세)로 징수하는데 성심당 착하다고 이거 깍아주는게 특혜인가 아닌가. 중간에 지자체 얘기했는데 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는 대전지자체 관할 아닐거야. 대전시도 요청은 할수있지만 핸들링은 못하고 결국 철도공단이 속한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거나 해야하고, 국가재산에 대한 사용과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또는 개정 사항임 성심당 논의가 위험한게 결론이 역사 점포들 민영화로 귀결될까바 그게 걱정이네. 나는 지자체 체육시설 대관하는 업무하는 공기업에 있는데 내 맘대로 성심당은 착하니까 축구장 대관료 반값 해드릴게 하면 어찌될까....
강아지인건 맞긴한데 규정이 그꼬라지라 터지는문제같긴한데.. 감사원이 개입했다며
이참에 그냥 인천으로 오세요 인천은 임대료 안 받을께요 ㅠㅠ
와 건물주
집에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귀신같이 인천시장이 임대료받음
인천시:??네??
네 다음 신세계백화점
난 저거 계획한새끼가 무슨생각으로 저걸 발표한건지 대가리 한번 따보고 싶다. 성심당은 걍 방빼고 옆 건물 입주하면 됨. 뭐 돈없는 회사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빵집이라 아쉬울거 하나도 없음. 근데 코레일은 성심당 빠지면 대전역 매출 수직하강함.
옆건물 입주할 필요도 없는게 걸어서 15분 거리에 은행동점 있어서..
귀찮자나 잠시들른 사람들
역사 안이라 사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걸어서 15분 거리면 귀찮아서 안 사갈 사람들 많아짐.
룰이 그런거라서 저거 딱히 문제도 아님. 저 자리에서 성심당보다 매출을 많이 낼 가게는 없을 거라, 유찰 몇번 맞고 나면, 적당한 가격와서 성심당이 다시 먹을 거임. 공무원 사회 돌아가는 꼴 생각하면, 성심당 하나에 예외를 두는 것보다, 걍 다음 사업자 입점 결정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명분으로 유찰 과정 빨리 돌리는게 나음.
애초에 저거나온게 국감에서 성심당특혜준다 해서 그런거임 공기업이라 규정상 어쩔수없어서 걍 코레일은 답없는상황
코레일 계약 자체가 매출에서 퍼센트로 떼간다고는 하드만
입점한 기업들이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더라
매출에서 퍼센트로 떼는건 있을 수 있음. 근데 그게 상한선이 없다는건 말이 안됨. 월에 4억이면 년 50억 가까운데 서울에서 가로수 길도 이렇게는 안 받음
걔들이 갑인데 상한을 둘리가 ㅋㅋㅋㅋㅋㅋ
저거 5% 낸다고 갑질할 상황이 아닐건데 대전역 이용자 확빠질건데
고작 빵집 하나 없다고 이용자가 확 빠질 역이면 대전역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했던 거 아니냐?
빵사러 대전 가는거 아니였냐
또 오버한다
면발
그게 대전역 전체 이용자에서 "확" 빠질 정도임?
일부러 빵살려고 경유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사람들이 역전시설 사용에 기여할건데 없어지면 그런 사람들 사라지고 빵사러 올 사람들은 역에서 오줌싸고 택시잡으러 가겟지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대비 월세는 미친 거 같다
???: 매출의 17프로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전역 성심당은 레알 구더기 같은 위치에 있어서 갈때마다 헤매는데 임차료를 그따구로 때가는건 도둑놈임
강아지인건 맞긴한데 규정이 그꼬라지라 터지는문제같긴한데.. 감사원이 개입했다며
루리웹-76461616
이거 먼저 국감에서 성심당에 왜 특혜 주냐고 해서 규정대로 17퍼 받기로 하고 공고 띄운거임. 어차피 저 자리 성심당 아니면 장사도 안 돼서 성심당이 받게 되어 있어... 이 글이나 사람들 생각과 달리 전후관계가 반대임.
참고로 다른 전국 지하철 등 입점 매장들 다 매출 비례해서 10~20%씩 내고 있고, 성심당 혼자 4~5% 편의 받고 있었음. 규정을 고치면 고쳤지 그냥 두면 이거 배임이야...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안임? 그럼 더 웃긴 내용이었네.. 지네가 법을 대강 만들어 놓은 데다 감사원이 뒷정리 안 해 놓은 건데.. 참고로 다들 감사원이 세입세출 감사만 하는 줄 알아서 이번건도 감사원이 일했다고 넘어가길래 그것도 알아봤거든.. 원래 감사원이 감사만 하는게 아니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미비한 규정보완도 요청해야 맞음.
난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나왔으면 좋겠음.
옆에 마침 재개발 필요한 구역 산더미임
솔직히 공공성 높은 시설이라고 저러는 기준일텐데, 이미 독자 유명세를 얻었는데 굳이 저런 사실상의 장기입점금지조항을 감내하며 있을 필요가 정말 1g도 없다고 생각함. ㅎㅎ 정말로 어디 근처로만 나가도 그 근처 상권이 활성화될듯.
철로 주변 달동네도 많거든 거따가 분점내서 동네상권 활성화 해도 될듯
다른곳에 건물 구입해서 하면 안되려나
그 ㅂㅅ 같은 청문회에서 태클 건 새끼만 나가뒤졌어도 에휴.
아니 뭐 이게 그렇게 불탈일인가 성심당 입장에선 그냥 규정이 그렇다면 본인들 입장에서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되는거자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거같은데 차라리 특혜니뭐니 하는 소리 안나오게
최소한 성심당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은근 혼파망이라서 그럴걸. 나도 잘못아는 부분이 있긴할건데 일단 대충 정리해보자면 1가게목도 거지같은 위치에 있어서 가게목빨 못받는거 성심당 간판과 브랜드, 실력으로 그만큼 매출이 나는건데 그 ㅈ같은 자리값으로 월4억씩 월세 내는게 맞냐? 성심당입장에서 합리적이냐? 2 코레일은 원래 역사 입점가게들에게 매출의 %로 월세를 받아왔다 이게 고정월세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온달엔 그만큼 월세를 덜 낼수도 있어서 나름 합리적인 제도였다. 근데 성심당은 보통가게가 아니었다 3. 이러니 성심당입장에선 굳이 월4억씩 내면서 저기 들어갈만큼 아쉬운 입장도 아니고, 코레일 입장에선 매출의 몇%월세 징수를 가게 하나 때문에 바꿀순 없으니 원리원칙대로 계약갱신때 원래 원칙을 고수하고 그거때문에 협상-결렬인지 입찰-유찰-재입찰인지 이걸 무한 반복하다가 3~4차쯤 가서 코레일과 성심당은 어느정도 서로 타협해서 계약 맺고 영업한다는거 같은데 4. 이쯤에서 감사원이 등장해서 야 코레일 니들 왜 성심당이랑만 월세계약이 왜 이래? 특혜 봐주는거임? 해버리니 중간정보나 다른 정보 없이 한쪽 정보만 습득한 상태에서 서로 자기 얘기하면 혼파망이 올만한 상황같음 이렇게 길게 적은 나도 중간에 모르거나 잘못알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얘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성심당 코레일 감사원 각자들은 자기 입장에 충실하거나 현실적으로 대응하는건데, 외부자가 볼땐 보기에 따라 성심당이라고 특혜봐줘야 하냐? 코레일은 주제파악 못하냐? 감사원 니들은 낄끼빠빠 못하냐? 이렇게 갈리는거 같음
4번이 1앞으로 가야하지않나? 애초에 월세 낮춰받던거 감사원에서 태클걸어서 너네 규정대로면 4억받아야하는데 왜 성심당한텐 그만큼 안받음? 소리나와서 일터진거라
내가 들은거에선 3번에 적은 원래대로 받기 위한 입찰-당연히 미쳤다고 그돈내고 들어가냐 아무도 안들어가서 유찰 한번더 입찰- 누가 그돈내고 거기 들어가겠음? 또 유찰 - 성심당도 당연히 응시안하고 입찰 유찰 그 패턴이 3~4번 반복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해서 이정도로 깍아줄테니 성심당 계속해라 - ㅇㅋ 콜 해서 낮춰받던거로 알고 있는지라. 코레일이나 성심당도 미치지 않은이상 대놓고 빼박 위법인지 배임인지 걸릴수준의 협상이나 계약은 안했을거라 생각되는바고 감사원으로선 뭔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코레일이나 성심당이 간과하거나 놓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원칙대로 하라고 지적을 한거라 생각이 드는지라 어느 한쪽을 딱히 욕하진 않았음 그저 저런 특수한 상황에선 그에 맞게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조항이나 법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반영하자 이런 생각은 있지 월세 4억에 1년에 40억이상 낼거면 한 2~3년 모아서 역근처에 땅사서 건물하나 세워도 되겠네 내진 누구말마따나 땅값 비싸다는 강남에 빵집 열어도 월세4억은 나오지 않겠네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작정 원리원칙 대로 하겠다고 입찰 유찰 입찰 유찰 입찰 유찰 이러는것도 뻘짓이고 서로에게 무익하다고 보는지라. 누구말마따나 코레일 입점 원칙대로 월세는 매출의 일정 %를 받는대신 그 상한선을 그어주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하고 내가 빠뜨렸거나 잘못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줘도 되고
근데 나처럼 가끔 대전 출장 가서 성심당 본사는 갈 짬은 안되고, 성심당빵은 하나 사들고 가고 싶은 사람들(아마 엄청 많을거임)에게 대전역 성심당은 꼭 들러야 할 1순위라 빠지면 힘든데....ㅜㅜ
코레일하고 감사원이라고 하지마 코레일은 특례규정까지 만들어서 일반적 사례보다 1/5 수준으로 받다가 감사원에서 배임으로 사장 깜방가고 싶니 해서 어거지로 올린거에 가까우니깐
보통 백화점, 마트, 역사, 공항 같은 특수매장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받음. 성심당은 빵 나오는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더 빨라서 예외적인거고... 매출액 대비 규정은 매출이 얼마 안나오는 상점들한테는 고정 월세보다 훨씬 유리함. (특히 안테나 숍 같은데는 더더욱...)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처리 안하면 징계먹음. 이건 코레일 탓 할게 아니라 성심당이 예외적인 상황인거지. 누구탓 할것도 없음.
잘나가면 꼭 지 호구잡아 지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양심터진 놈들은 항상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런 놈들이 위에 꼭 껴있고 회사 말아먹는데 단단히 일조 하더만.
이건 말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네
감사원이 문제임... 원래는 성심당이랑 코레일이 유도리있게 하던 부분이었는데
감사원은 그런거 유도리 하지말라고 하는게 일임 유도리로 예외 한번두번 두다보면 어디선가 뒷돈으로 만든 유도리 나오고 그 피해는 세금으로 메꾸게됨
그거 유도리 있게 하는 걸 배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걸 유도리라고 하는게 아니라 규정 보완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상황에 안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피혜를 주게 되면 그걸 보완해서 고치라고 명령하고 감독하는 것도 감사원 업무중 하나임.
그건 규정 자체를 고치고 나서의 이야기지 규정이 안고쳐졌다면 규정대로 하는게 맞음 물론 규정이 달라지면 달라진 규정대로 하는게 일임. 그냥 그걸로 끝일뿐임
그거 '내 맘에 드는 사업체에 편의를 보여주기 위해 법도 고쳐야 한다'라는 의미인거 알지? '성심당'은 좋은 기업이니까 규정 외의 계약조건을 받아도 된다,는 건 솔직히 이상한 이야기 아님?
감사원에서 고쳐야 할 규정은 코레일 유통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임차료)를 46%까지 특별한 기준없이 받아온 폭정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것이고, 17%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코레일 유통에서 근거없이 만들어 낸것임. 그리고 다른 매장에서 17% 받는다고 해서 전체 매장이 그대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도 웃긴것이지. 당연히 목좋은 곳에선 임차료를 더 받는것이고, 프차같이 대형 기업이면 더 받는게 맞는 것인데, 그걸 일괄로 부여해서 안 받냐고 지도한 감사원도 웃긴것인데 그게 왜 편의를 봐주는 것임?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마... 왜 감사원이 나섰겠어. 대전역사를 보유한 한국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이니까. 국유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통제받고 그 위임사무를 내려오고 내려와서 범위ㅡ내에서 철도공단 사규나 내규에 의해서 처리하거든. 이걸 민간이랑 비교해서만 따지면 결국 민영화하자는 말밖에 안되. 두가지만 고민해봐. 1) 부산역 어묵 월세 20억? 그 이후 아무런 입법개정사항이 없었는가.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다른 점포들은 해당 대전역사에서 동일하게 매출의 17%를 수수료(월세)로 징수하는데 성심당 착하다고 이거 깍아주는게 특혜인가 아닌가. 중간에 지자체 얘기했는데 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는 대전지자체 관할 아닐거야. 대전시도 요청은 할수있지만 핸들링은 못하고 결국 철도공단이 속한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거나 해야하고, 국가재산에 대한 사용과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또는 개정 사항임 성심당 논의가 위험한게 결론이 역사 점포들 민영화로 귀결될까바 그게 걱정이네. 나는 지자체 체육시설 대관하는 업무하는 공기업에 있는데 내 맘대로 성심당은 착하니까 축구장 대관료 반값 해드릴게 하면 어찌될까....
저건 공공시설을 임대해 주는 준 공기업인 코레일 유통에서 폭리를 취하는 내용임. 안 그래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임차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국회의원에게 지적받았던 내용이고..
왜 계속 성심당이 착한기업이다 영업이익 낮추려하니까 특례를 줘야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기부도 하는 착한기업 삼성'이 서울역에 특례받으면서 들어가면 화낼거잖음 그냥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게 맞다
ㄹㅇ 난 특혜를 줘야한다는 입장이 이해가 안감
규정이 있으면 일단 바뀌기 전까진 그 규정 지키는게맞지 그 규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손해는 누가 보건 뭔 상관이여.....
솔찌 이런거 결국 파고들면 '내 맘에 드니까 특혜'인데 그 말은 내가 싫어하는 집단이 주장하는 '내 맘에 드니까 특혜'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수밖에 없어짐
성심당 이름 빼고 정용진 사업체나 명품업체로 바꾸면 유게에서 난리나고도 남았음 ㅋㅋㅋ
사람들이 배임하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있어서 어지럽다...
팩트와 상관없는 예시로 자꾸 논점을 트는데,저건 공기업과 상관없는 코레일 유통 (주)와의 관계임. 거기에 감사원 감사 (혹은 국감)에서 문제 파악이 잘못된 것이고. 게다가 코레일 유통에서 공공시설을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고 국감에서 나왔던 사안임. 그리고 일반 상가를 이용하는데 있어 임의로 깍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저건 공공시설이라서 규정대로라면 깍아주는게 맞음. 당장 향토기업 이것만 해도 깍아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를 모회사로 두고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이잖음...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떼는것 자체가 비율이 높고 폭리다!' 하고 주장하는거면 몰라 규정대로 하는것 자체가 공기업과 상관없다고 하는건 좀
나무위키만 찾아봐도 코레일유통(주)가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자회사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고 감사원이 감사한다는 사실에서 공기업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텐데...
우상화 되어있으니까… 성역인거지
정확히 말하면 기타공공기관이고, 세상 어느 공공기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음. 그냥 그런 신분을 부여 한거지. 그리고 매출의 얼마를 떼는건 마치 규정에 정해진 대로 받았던 것 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고 국감에서 지적 받아왔는데 코레일 유통이 그냥 묵살 시킨 것임. 특히 공공기관 임에도 매출에서 얼마씩 임차료를 떼는 방식 때문에 국감에서 지적 받았고, 또 공공기관 인데도 상업시설을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빼앗아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내는 구조 때문에 공기업 지위를 빼앗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지분만 공기업이지 공기업 지분이더라도 공기업 해제하고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분야임. 공기업이 들고 있다고 무조건 공기업이 아님. 특히 코레일 유통은 지네들이 편의점 사업도 직접함. 그래서 유통 운영쪽은 분리해서 공기업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중이고.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8589 「그러나 ㅇㅇㅇ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최대 수수료가 과하다고 한 거지 최저 수수료를 따진 게 아님. 니가 들고 온 기사에 있는 그 의원의 발표에도 최저수수료는 18 or 20%라고 박혀있어. 애초에 코레일 최저 수수료가 17%거든. 17~49%. 이게 코레일 규정에 따른 수수료고, 그 밑으로 내릴 법적 근거는 없음. 니가 언급한 향토기업 우대도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검토만 있었지, 실제로 통과되진 않았거든. 법적으로 우대할 근거가 없는데 코레일이 마음대로 우대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뭣보다도... 애초에 그 기사가 이번 성심당 사건의 근본 원인임. 니가 들고온 기사에도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발표를 다룬 내가 들고온 기사에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라는 부분이 있지? 처음부터 단순히 최대 수수료만 다룬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섞인 이슈였고, 이 이슈를 22년, 23년 국정감사때도 반복하면서 나온게 성심당 5%는 규정에 어긋난 특혜라는 지적인 거임. 근데 그걸 성심당 수수료를 깎아줘야 하는 근거라고 들고 오면... 진짜 곤란하지.
공기업의 정의 자체가 국가가 상업활동을 하려고 만든 기업인데 왜 멋대로 정의를 바꾸려고 함. 비영리 공공기관이랑 공기업을 구분하길 바람 진짜. 국가가 고삐를 쥐고 있으니까 과도한 이윤추구를 자제하고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 거지, 상업활동을 배제하는 게 아님.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코레일이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에서 이윤추구를 포기하면 그 손실을 다른 데서 메꿔야함. 어디서? 철도에서. 승객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덜한 매장 파트에서는 이윤추구를 강하게 하는게 코레일의 구조라는 거임. 애초에 공기업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가. 본사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이윤추구를 자제하고, 자회사는 공공재적 성격이 덜한 다른 분야에서 돈놀이를 해서 모회사의 손실을 메꾸고.
우선 공기업이 기업이라고 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건 설립 취지랑 틀림. 공기업은 국가나 지자체의 자본으로 설립되어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니 말처럼 모기업의 적자를 메꿀 용도로 만들었다는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이고,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감사위반감이다.. 애초에 자본이 그렇게 이동하면 안됨. 내가 비난 하는 부분도 그런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매출의 18% 이상을 떼어간다는 점에서 공기업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향토기업이나 착한기업 임차료, 세금 감면이 불법이 아닌 이상,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랑 공공 기업을 비난 하고 감사에서 지적해야 할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명령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 그리고 5%라는 수치도 임의로 깍아준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수차례 유찰되어서 그런것이고, 이전에 임대료는 성심당 자체가 그렇게 매출이 없었으니 가능했던 것이지.. 이제와서 매출이 늘었으니 다시 임차료를 조정하는 것 까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매출의 17% 이상을 적용하는 건 공기업 설립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상황임.
개별 기업에 매몰되지 말고 기업 그룹이란 걸 좀 생각해 봐. 이미 얘기했잖아. 모기업이 공공재를 싸게 공급하려고 하니까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자회사가 공공재적 성격이 약한 분야에서 이윤추구를 하는 거라고. 그럼 코레일 유통의 이윤추구의 최종목적은 뭐다? 철도가 적자를 내가면서 시민들의 값싼 운송수단이 되도록 지탱해주는 것이라는 거임. 반대로 코레일 유통이 이윤추구를 포기하고 싸게싸게 임대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코레일의 적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철도 운임료를 높이던가, 세금 투입을 하던가 둘 중 하나 밖에 없음. 그게 의미하는 바는? 입점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손해를 떠맡아야 한다는 거임. 그게 공동체의 이익일까? 과정상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국가가 사기업에 직접 세금을 부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또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공기업이 멋대로 도입하는 게 감사원이 지적해야 할 문제지, 없는 특혜를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지적하는 건 감사의 의미를 아득히 벗어난 미친짓임. 이건 논할 가치조차도 없음. 니 주장대로 한다면, 어디 공기업 사장이나 지자체장이 자기 맘에 드는 업체 찍어서 온갖 특혜를 밀어주고 '아 향토기업이라고, 아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착한 기업이라고'이런 식으로 핑계대면 땡이 되는 거거든.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만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유도리랍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를 남발해도 된다고 하는 순간 부정부패 대폭발이란 거임. 마지막으로, 5%는 유찰과 별 상관없음. 성심당이 유찰로 계약이득을 봤던 건 16년인데 그때는 고정 임대료 계약이었고(월 2.2억), 5%가 된건 21년 감사 때 '수수료 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게 15년 2월인데 왜 성심당만 고정 임대료로 계약했냐'는 지적을 받고 수수료로 전환하되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분쟁방지를 핑계로 최저 수수료를 한참 밑도는 수수료율을 설정한 거임. 사실 16년 때도 입찰 조건을 '제빵조리장'으로 한정해서 경쟁을 배제하고, 입찰자 목록에 코레일 직원이 들어가있는 등, 코레일 측에서는 대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심당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성심당의 위상이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감사원에서 개선사항 지적 정도로 끝내는 거임. 다른 업체를 상대로 그랬으면 걍 볼 것도 없이 징계때리고 그래도 개선안되면 바로 배임으로 고발했음.
성심당이 뭔 위상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20년도에 정부에서 일괄 임대료 인하를 했음. 그리고 제일 잘못된게 개별기업인데 같은 그룹이라고 자본이동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틀렸음. 왜 절대 금지시켰는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함. 게다가 거꾸로 성심당은 향토기업 착한기업등으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그걸 포기하고 대전역사에 입점해준것에 가까움. 지금 당장 대전역 나와서 다른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거꾸로 지원금을 받고 입점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임. 이건 내가 지자체 지원으로 해서 직접 찾아본 내용이고 아래에 캡쳐해놨음. 그것도 또 다른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지원금 지원 조례도 있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지자체 지원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고 폭리에 가까운 임대료를 물린 코레일 유통이 제일 나쁜 기업임. 심지어 대전역사 처럼 장사 안되는 역사도 드물텐데..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 뒤에 부분이 니가 들고 온 그 글의 실제 내용이야. 이거 시행령 개정을 공문이나 기사로 내면서 단순화 한게 니가 들고온 그 짤이거든. 보다시피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의 상황에만 한정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고, 코로나 때 임시대책으로 개정된 내용이지. 그래서... 지금이 저게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릴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거지, 아무 때나 꼴리는 대로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님. 그리고 지분 100%인데 뭘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배당하면 됨. 영업이익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이 지분 100%인 코레일에 그대로 쭉 빨려들어가는데 뭘 자본이동이니 일감몰아주기 방지니 하는 소리가 나옴. 일감몰아주기 문제는 모회사가 소유가 아닌 오너 개인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서 배당금을 빨아먹는 걸 실질적인 배임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냥 자회사가 모회사한테 배당해서 영업이익 넘기는건 아무 문제없는 합법임. 마지막으로 코레일 유통은 어디까지나 코레일의 관할이지 지자체와는 상관없음. 애초에 법령 3단구조의 법률 - 시행령 - 조례에서 최상위인 법률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법으로 묶여있는게 코레일 및 그 자회사들인데, 최하위인 지자체 조례 따위는 여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 조례가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야. 다시 말해서,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될 뿐,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직할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티끌만큼의 영향도 못준다는 거임.
이젠 뭔 얘기인데 지엽으로 흘러가서 의미도 없어진것 같은데 내가 얘기한건 초기에 월세로 1억으로 정해놓고 냈던 상황을 얘기한 것임. 그 당시에는 매출하한을 정해놓고 정률로 내던 시기라 되려 착취에 가까웠던 시기였고 그것때문에 공정거래위에 고발당해서 시정조치 당했었음. 그런데 그 뒤로 계약을 왜 갱신 안하고 뒀냐고 감사 받은 뒤에 이 사단이 난거였고.. 그리고 다른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꾸 지분 얘기하면서 공기업의 수익을 다른 상급기관이 독식할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거 불법이다. 공기업이라서 더더욱 안되는거고, 설립취지에 맞춰서 수익을 서비스나 재화제공에 먼저 써야지 모기업 적자 메꾸는데 전용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거지..
별 의미없다는 거 동의함. 다만 덧붙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주식회사가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건 매우 상식적이고 완전히 합법인 일이고, 지분문제는 그 배당금을 받을 주주가 코레일뿐이기 때문에 코레일 유통의 영업이익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안새고 코레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임. 영업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하는 건 자유지만, 할거면 주주 전원에게 배당을 해야지 어떤 주주는 주고 어떤 주주는 안주는 건 불법이거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내가 자회사의 기본운영까지 침해하면서 쪽쪽 빤다고 말한 걸로 착각한 거 같은데,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영업이익이란 건 회사운영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재투자 비용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도 남은 돈을 의미하는 거임. 애초에 모든 주식회사는 최소 1년에 1번은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있고, 오히려 배당을 안하고 싶을 때 사유를 주주한테 제시해야함. 적자라 영업이익이 없다던가, 심각한 불경기라 현금비축을 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식으로. 근데 사실 배당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주주총회 결의거든? 다시 말해서, 지분 51% 이상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이 있다면 영업이익의 배당여부 및 배당액 규모는 그 법인/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임. 이 모든게 상법에 박혀있는 온전한 권리야. 법이 허술한 걸까? 아님. 모든 걸 계산하고 남은 영업이익은 다른 말로 하면 잉여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에 권한이 있는 것 뿐임. 대신에 영업이익 이상으로 배당을 시도하는 건 불법이고,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뻥튀기 한다던가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임. 정당한 영업이익은, 정당하게 배당이 가능하다. 그게 주식회사다. 이것만 이해하면 간단함.
의회 감사원에서 특혜의혹이 나온 시점에서 일단 법리적, 규정적으로 매출액 기반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임차료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은 성심당 측에서 직접 항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전역의 다른 입점 업체들이 같은 조건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성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받는 것도 이상하다고는 봐. 그리고 일반적인 공개입찰에서는 기존 업체도 감당못할 가격을 부른 다음 유찰을 통해 적정액수를 맞춰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평소 관심있던 부분이라고 한 것치고는 아는 게 없는 수준인데
영업이익 개쩐다
내용도 틀린걸 일부러 정보탭이랍시고 올린거냐?
그냥 계속 유찰되도 아무도 안들어올 자리인데 성심당이 3회유찰일때 그냥 들어가준거에 가까움 냉정했다면 그냥 자리 비울때까지 배째다가 한참뒤에 들어가도 됨
사실 이게 맞긴 한데 또 누가 눈치 없이 낼름 낙찰 받았다가 손해 엄청 볼까봐 들어간거 같기도 ㅋㅋ
기부는 기부고 규정은 규정이지 뭔ㅋㅋ
원래 지원금 받아가며 입점해야하는 상황임
부동산업 종사자로서 알려드리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대형 프렌차이즈나 카페의경우 상당수가 매출액 연동 임대료로 계약합니다 스벅같은경우 임차인이갑이라 13-14%정도 선에서 많이하는데 역사처럼 유동인구가 많은곳을 감안하면 17%가 엄청과한 조건은 아닙니다
어무 퉁쳐서 애기했는데 대형프차도 본사직영인 경우나 그렇고 개인업장의 경우는 월세로 정해서 하지요. 그리고 임차료를 매출의 얼마로 정하는 경우는 본사직영처럼 유통과 판매까지 임의로 조종가능할때나 가능한거고.. 예를들면 특별매장이라고해서 가격을 얼마이상 더 올려받는것 처럼.. 게다가 그런경우는 원자재관리나 판관을 임대사업자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관비가 많이 줄게되면서 결론적으론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거지 무조건 업태가 그러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