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린 거임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띄어먹을 생각이었다는 것을 증명 못 하면 사기가 안됨
만약 이게 사기가 성립되려면 그냥 대출금 못 갚는 사람들도 전부 사기죄로 잡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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