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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기 들고 튄 애가 승리자군
추징금 53억은 그렇다 치고 벌금은 고작 1천만원인가
법인은 징역형이 불가능하니까 벌금인거고 메인은 법인 책임자가 징역 8년 나온 거지
첨 나왔을때 이거 100% 폰지다 라고 생각해서 10만원만 충전하고 한달인가 만에 다 씀.
민사로 이제 시작이지.
법인에 벌금 이빠이 때리면 피해자들이 민사걸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형사가 저정도고 이제 민사로 진짜로 배째기 시작하는거지
추징금 53억은 그렇다 치고 벌금은 고작 1천만원인가
김 스뎅
민사로 이제 시작이지.
김 스뎅
법인은 징역형이 불가능하니까 벌금인거고 메인은 법인 책임자가 징역 8년 나온 거지
김 스뎅
법인에 벌금 이빠이 때리면 피해자들이 민사걸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김 스뎅
형사가 저정도고 이제 민사로 진짜로 배째기 시작하는거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 책임자, 법인 자체 싹 다 형사법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거니까
벌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저 법인은 돈나올구멍도 더 없을거고
아니 그건 유죄 받은 법인이 걱정할 문제지 돌아갈 돈 줄지 않게 신장 팔아서 마련하던가 저거 청산하기 전까지는 저 법인은 죽지도 못하는데 뭐
돈없으면 청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방치하면 그만인데? 임원들도 깜방가고 앞으로 돈벌일도 없는 법인을 누가 신경씀
공청기 들고 튄 애가 승리자군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라도 뜯을걸
첨 나왔을때 이거 100% 폰지다 라고 생각해서 10만원만 충전하고 한달인가 만에 다 씀.
난 이래저래 따지면 본전이긴한데 묶여있는 9만원이 아깝다
징역 8년이면 쎄네
딱봐도 저런건ㅋㅋ
추징금 저거는 압류한것인가요?
머지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