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을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해당 영상을 제 3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상 불안감조성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제3호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할 경우 문제가 되며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유포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무보정 영상이든 사고장면 업로드 하는애들 추적해서 처벌받게하겠다고 뉴스뜸
베글에도 몇명올린애들 보이는데 글삭제 하는게 맞음 그냥.
애초에 사람이 죽는 사망장면임.....
|
|
|
noom
추천 0
조회 5
날짜 15:09
|
|
루리웹-7592963501
추천 0
조회 6
날짜 15:09
|
|
짭제비와토끼
추천 1
조회 37
날짜 15:09
|
|
건전한 우익
추천 0
조회 36
날짜 15:09
|
|
위 쳐
추천 3
조회 29
날짜 15:09
|
|
밀떡볶이
추천 1
조회 79
날짜 15:09
|
|
루리웹-2637672441
추천 2
조회 62
날짜 15:09
|
|
카더라
추천 0
조회 35
날짜 15:09
|
|
분홍머리헌터
추천 0
조회 58
날짜 15:08
|
|
Ehem
추천 2
조회 81
날짜 15:08
|
|
루리웹-7329215
추천 1
조회 62
날짜 15:08
|
|
클럽 말랑말랑
추천 0
조회 18
날짜 15:08
|
|
싸움나면 도망감
추천 4
조회 86
날짜 15:08
|
|
톱을노려라
추천 0
조회 71
날짜 15:08
|
|
루리웹-28749131
추천 2
조회 123
날짜 15:07
|
|
루리웹-4889162368
추천 23
조회 2071
날짜 15:06
|
|
리사토메이
추천 1
조회 160
날짜 15:06
|
|
roness
추천 0
조회 67
날짜 15:06
|
|
미유사태
추천 20
조회 1933
날짜 15:06
|
|
Lmjfemc
추천 0
조회 50
날짜 15:06
|
|
GrayN
추천 0
조회 70
날짜 15:06
|
|
탕수육에소스부엉
추천 0
조회 113
날짜 15:05
|
|
Meisterschale
추천 1
조회 74
날짜 15:05
|
|
자캐애니제작회
추천 1
조회 129
날짜 15:05
|
|
콘쵸쿄
추천 4
조회 215
날짜 15:05
|
|
이오리린코
추천 1
조회 73
날짜 15:05
|
|
짭제비와토끼
추천 1
조회 66
날짜 15:04
|
|
2편을향하여
추천 19
조회 1496
날짜 15:04
|
그건 님이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사람 죽는영상 공유하는것 자체가 사자명예훼손 걸릴듯 저게 허용되면 is에서 사람 목자르는것도 다 안짤리고 국내에 남아잇겟지
사망장면을 공연하는건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이것으로 여러 사람 살렸다
내가족의 불행한 사망장면이 익명의 다수에게 계속 보이는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닐거 같긴 함
이 법령 이태원참사때 알게되었음.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한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어서.
렉카들이 그런거신경쓰나??? 꼬라지가 유머라 유머탭 남들도 알아야하는 내용이라 정보탭 써놓고 자극적인거 주구장창 올리며 올라가는추천수에 도파민중독된 인간들인데
정보추
이것으로 여러 사람 살렸다
저걸 명예훼손, 모욕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사족으로 비하 발언이라도 적었으면 모를까
수험의제왕
그건 님이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수험의제왕
사망장면을 공연하는건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수험의제왕
사람 죽는영상 공유하는것 자체가 사자명예훼손 걸릴듯 저게 허용되면 is에서 사람 목자르는것도 다 안짤리고 국내에 남아잇겟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같은건데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튜브로 막 퍼나르니까 검열이 안되서 협박하는거임
이게 진짜 ㄹㅇ인 부분
수험의제왕
내가족의 불행한 사망장면이 익명의 다수에게 계속 보이는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닐거 같긴 함
그걸 유게이가 판단할건 아니지..
근데 이걸 경찰에게 넘기는건 괜찮은거겠지? 언론제보라던지...
그런건 공익목적에 해당되어서 문제 안되지. 본문에도 그런게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니까.
시청 블박이면 급발진이라는 그 영상 말하는건가
너무 잔인한 현장이라...
뉴스가 보도하는건 괜찬혹 개인이 올리는건 안되는건가 사족이 없다면 둘 차이는 없을거같은데
뉴스는 그래서 검열하고 그래도 잘못된거면 심의 제재라는 책임을 가지듯 똑같은거지
렉카들이 그런거신경쓰나??? 꼬라지가 유머라 유머탭 남들도 알아야하는 내용이라 정보탭 써놓고 자극적인거 주구장창 올리며 올라가는추천수에 도파민중독된 인간들인데
애초에 사람 죽는거 올리질 말아야지
이태원 영상/사진 도는거 처음에 뭔지 모르고 봤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보여서 PTSD 오네..
이 법령 이태원참사때 알게되었음.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한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어서.
실제로 이번건은 상당한 수위의 사고이기도 해서 목격자들도 내상이 상당하다 함
렉카들은 어차피 남들 죽들 말든 베글각 보이면 유머탭 다는 놈들이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치는 영상은 잘만 올라오고 추천 받더만
애초에 언론사들도 부분적으로만 모자이크 하는데 감시 카메라 영상 함부로 퍼가면 처벌 받아
이태원사태때도 사건 당시 현장 유머로 올리는 놈들 있었는데 또 같은짓 하나보네
많어 베글에 가는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인간이 넘침
끔찍한 장면이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보면 엄청 안좋지.. 그냥 인터넷에서 잔인한 장면이라 잘리는줄 알았는데 저런 법이 있구나..
안타까운 사고긴한데 그런 영상을 굳이 보고 싶을까
?? 그런걸 올린 애들이 있었다고?
ㄷㄷ
옛날에 쇼츠 내리다가 정면에서 찍은 이태원 압사 장면 나와서 토함 정신건강에 해로운건 막는게 맞다
이태원때도 그렇고 고작 베스트 가겠다고 희생자들 다 나오는 장면 그대로 올리는 놈들 진짜 강제로 싸이코패스 검사 받게 해야됨
차량블박도 나왔나.. 건물 고정 CCTV같은게 인도 덮치는 부분 찍은거는 본거 같은데 그거 이야기인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