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는 필요한가?
법이 무능하면 사적응징 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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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는 범죄자의 유/무죄 여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건 범위와 처벌의 수위임 막말로 KKK, 야쿠자, 카르텔, ISIS 전부 시작은 사적제재 집단이었음
사적제재는 공권력이 무너진 결과물일 뿐임
다들 말로는 이래서 사적제재가 안 좋다는게 교훈입니다 라는데 사실 사적제재 시원하게 보여줘서 관객들 재미있게 하려는게 목표잖....
근데 사적제재가 말 나온거 자체가 우리나라 법도 너무 범죄자 보호주의여서 그런거라고 생각함
근데 모든 히어로 영화, 만화가 사적제제 아닌가?
이상적으로만 따진다면 저런 사적 제재가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적 제재를 어떻게 하면 막거나 최소화할 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만큼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박살나 있다는 거지.
사실 주인공이 하면 합리적인 복수고 다른 사람이면 선넘는 학살극이 되어버림
필요하다고 봄 응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그게 인생이지
왜이리 1차원적임?
사적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시겠지만 그 사적제재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할려는게 사회 통념이구요. 만약 사적적재를 허용하는 순간 오히려 힘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총기허용된 미국처럼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도 죽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죽고있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부분을 인지하고 다시 생각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적제재는 범죄자의 유/무죄 여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건 범위와 처벌의 수위임 막말로 KKK, 야쿠자, 카르텔, ISIS 전부 시작은 사적제재 집단이었음
다들 말로는 이래서 사적제재가 안 좋다는게 교훈입니다 라는데 사실 사적제재 시원하게 보여줘서 관객들 재미있게 하려는게 목표잖....
멋있게 보여준 시점에서 이러면 안됩니다가 통할 리가 없잖아ㅋㅋㅋㅋㅋㅋ
실제로는 하면 안되니 영화로 대리만족하란건가?
사적제재는 공권력이 무너진 결과물일 뿐임
사실 주인공이 하면 합리적인 복수고 다른 사람이면 선넘는 학살극이 되어버림
이상적으로만 따진다면 저런 사적 제재가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적 제재를 어떻게 하면 막거나 최소화할 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만큼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박살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적제재가 말 나온거 자체가 우리나라 법도 너무 범죄자 보호주의여서 그런거라고 생각함
누가 해석해놓은걸 봤는데... 검사나 판사 결국 은퇴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자기가 판사인시절에 너무 씨게 때리면 나중에 변호사가 될때 문제가 생겨서라는 식의 해석도 봤음... 아닌게 아니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보자면...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 음모론인거같다 생각했음..
범죄자 아닌 사람 조진 역사가 길어서... 요즘도 꽤 있고.
동탄해버리는거 보면니까 범죄자 보호 없애면 우리모두 잠재적 범죄자 됨
루리웹-9156472454
그니까 판례때문에라도 미리 낮제 깔아둔다는 논리였음. 법원 판결엔 판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모든 히어로 영화, 만화가 사적제제 아닌가?
소코비아협정:그래서 구속했습니다
어디 히어로 영화 대사 떠오르네 히어로가 있어야만 하는 사회가 심각한거다 뭐 이런 거
대충 크리스찬 베일이 배트맨이 필요한 사회는 실패한 사회다 뭐다 했던 말인거 같은데
옙 ㅇㅇ 닥나 트릴로지의 주제이자 줄거리가 '배트맨이 없어도 되는 사회 만들기' ㅈㅅ
퍼니셔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어떻게 못하는 빌런들이 대부분이니까 군대도 감당 못하는 외계인이 지구인 학살 하는 와중에 슈퍼맨이 난 경찰 아니니까~ 하면서 일상 보내고 있을 순 없잖아
미국의 슈퍼히어로물은 미국의 자경단 사상에 기반한 거라 다른나라 시선에서 볼 땐 좀 이상하지 미국 헌법에 적힌 자경단은 국가방위에 필수적임 할 때의 그 자경단 다른 나라가 보기엔 테러리스트니까 나히아 같은 데선 국가 등록 히어로 같은 게 나오고 그러지
현재 법이 국민의 이상과 맞지 않으니 많아지기 시작하지
저 새끼 ㅈ같은 놈이라 상대 안 하겠다도 사적제재에 넣어서 처벌하니까 도덕이라는 위신이 무너지고 있지
법이 무너졌다고 자행된 사적제재는 누가 제재하는가? 가 제일 큰 문제지
"Who Watches Watcher?"
사적제제 나쁘다면서 잘만 팔아먹는건 뭐 세계2차대전때 슈퍼히어로물에서 이미 질릴정도로 나온 패턴이라 감흥도 없음
법이 공정해야하는데 전관예우가 일상화되어버렸으니
어차피 남들이 옮다 그르다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복수할 사람은 이미 칼들고가고 꼽고있음 할사람은 하고 안할사람은 안함
얼마전에도 사적제재라면서 엄한 사람 과거에 죄 저지른 사람이라고 인적사항 깠다가 시끌시끌했지 않았던가. 누구든 아무나 사적제재라는 명목하에 찌를 수 있다는건 별로 좋은거 같지는 않음. 거기다 그렇게 찔린 사람이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
시민들이 사법체제에 불신이 심해져서 사적제제에 옹호하거나 동참하는 시민이 많아진다? 그럼 끝장인거지
사적제제의 기준부터 주관적이라 잘못된 인물이 자기가 정의라 생각한 순간 모든게 심각하게 흘러가겠지. 일단 퍼니셔가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한다고만 가정해도 지옥도임
사적제재도 결국 범죄니까 법을 제쳐두고 사이다에만 집중하는걸까
`요즘 나쁜놈들이 너무 많아....` 하는 심리가 많아진거같음.
사적제재 방식을 구체적이고 체계화 한 것도 나옴 폭행, 납치, 감금..
판검사도 못믿고 있는데, 일반인따리의 판단을 어케 믿음 ㅋㅋㅋ
요즘 자꾸 사적제재가 더 낫지 않나? 이딴 소리가 나오는건 공권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퍼니셔때 부터 있던 유구한 소재인데 이걸 굳이 요즘 유행한다고 할수 있을까?
준법은 알아서들 지키시고 내근처에 생기면 장담못함
그 법을 조율하는 윗분들까지 싸잡아서 폭력을 사용하는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지들 꼴리는대로 윗분들 건드는건 무서우니 그런 분들은 이 악물고 무시하면서 만만한 범인들에게만 폭력 사용해서 자위하는 언밸런스~ 범죄자도 범죄자인데 -법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 말로 해서는 안 되니 과격하게 운동 할 거면 더더욱 윗분들을 건드는게 맞지 그런데 법 운운하는건 그저 나는 법을 핑계로 폭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밖에 안 들림.
이거 원작이 사적재재에 대해 잘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가 후반부 연출을 바꿔나서 많이 아쉬웠지....
촉법소년들 깝치는거 보면 사적제제 마렵긴함
대체 이 딴 짓들 보다 머리 기르고 염색하거나 교복 입다 마는 게 그리도 쥐잡듯이 닦달 당해야 되는 지 지금도 이해가 안된다
법이나 공권력이 박살난 결과물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며 피해자를 조지는게 요즘 법 꼬라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사적제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지.
되냐 안되냐로 하면 당연히 안되지 근데 공적 재재가 기능을 잃거나 사적재재 보다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마치 구멍뚫린 안전화로 가시밭길을 가는것과 같은거지
어처구니 없는 글에 이거 올리곤 하는데 진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날이 왔음 좋겠다
상식적이었으면 사적제재 쳐다볼 사람 없었을텐데... ㅋㅋ
뻔뻔한 것들
사적제재는 공권력이 심판할 수 없는 권력자, 기득권들을 향할때만 그나마 참작할 수 있음. 그런데 일반인을 향할때에는? 우리나라에도 유명했던 독재자쓉색기가 했던 사법살인으로 변질 하이패스지.
공자와 섭공의 정직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보면 좋을것
사적제재를 사람들이 원한다는건 사법부가 제대로 안 돌아 가기 때문임 규칙을 어긴 자에겐 반드시 그에 합당한 페널티가 주어져야함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짐 법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진 진리임
부러진화살
이성 100%채워서들 "사적제재는 사법체계가 무너진 결과일뿐이다"라고 외친들 현실성이 떨어지는게, 그런 논리대로면 사실 사법붕괴부터가 말이 안되어야 할 거는 아무도 지적 안하더라고. 낮아진 사법 신뢰성에다가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사적제재만 지적한다면 모순이니 같이 지적되어야 맞는거 같은데.
애초에 범죄자를 처벌할 의지 + 피해자를 구제할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라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보면 조건부로 합리화된다봄. 법치주의도 일종의 국가-개인간 계약인데 피해자측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짓밟혔는데도 그걸 대신 심판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나몰라라 한다면 국가측의 의무불이행, 부작위인거고 약속이 깨진거라 피해자도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당위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