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심 재판부는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감형사유가 참 개ㅆㅂ같네
아마 합의본게 컷을거같긴 한데 저 나이의 아이가 합의래봣자 뭘 알겟어... ㅅㅂ놈들 미성년자 ㄱㄱ범은 거세를 시켜버려야해
"합의한점"
근데 ㅅㅂ 미성년 16세 의붓딸이 합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아내랑 합의한거야?
대한민국은 사법체계는 엉망이다
이 씨/팔 판사새끼 팬티내리고 똥꼬벌려 씨/팔련ㄴ아
합의가 제일 중요한거네
시발 면상에 인두라도 지저야되는거 아니냐
"합의한점"
합의가 제일 중요한거네
대한민국은 사법체계는 엉망이다
어이가 없다
아마 합의본게 컷을거같긴 한데 저 나이의 아이가 합의래봣자 뭘 알겟어... ㅅㅂ놈들 미성년자 ㄱㄱ범은 거세를 시켜버려야해
이 씨/팔 판사새끼 팬티내리고 똥꼬벌려 씨/팔련ㄴ아
얼마나 고용창출했는지 기업명은 알려줘야할거 아녀
근데 ㅅㅂ 미성년 16세 의붓딸이 합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아내랑 합의한거야?
정답
이런 강.간 사건 나면 가족이라고 합의해주는 가족 꼭 있더라
처음부터 의붓딸 노리고 재혼하는 경우 많고 ㅆㅂ....
시발 면상에 인두라도 지저야되는거 아니냐
????
저건 합의해서 저런게 나온거 같음, 합의가 진찌 크다고 함
합의본걸로만 감형에 이상한 사유 좀 붙이지말고
합의?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에 비해 2심에서 형량이 확 깎인 건 대체로 합의 때문이라더라
ㅈㄹ 염병을 한다 아주
아니 직원 고용을 왜 자꾸 뭔 공헌하는것 처럼 포장질이야
?
계획범죄 아닌 우발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면 징역형 높게 나오진 않음 근데 판결문 사족이 너무 ㅅ1ㅂ이네
자랑스러운 사법부 ㅎㅎ
미친건가
미성년자 ㄱㄱ에 집유 같은건 주면 안된다고 봄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실형은 살게 해야지. 법이 이게 맞나
합의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라 하지
전관비리가 또 한 몫 했겠네... 검사 쪽일까?? 판사 쪽일까?? 판결보니 판사 쪽 같은데...
요건 가족끼리 범죄라 위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합의 확률이 클듯
발정난개들이 너무 많다
ㅅㅂ 16살 중학생이 새아버지랑 합의 안하면 어쩔건데 생계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 질수있는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 말
음.. 감형? 판사는 사형감인데?
합의를 해서 징역아니라고하면되지 쓸데 없는 사족을 붙이네
이래 놓고서 "사적제재 늘어나는 사회풍조가 문제" 어쩌고 종편에서 지껄이더라.
1합의 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막줄에 뭐? 고용창출? 시발 이건 뭔 개소리냐.......
키워준은혜라는 판결도 있었음
1심이 3년준걸 바로 집유로 만들어버리네
타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구속될 수 밖에 없는 관계에서 합의한걸로 저리 감형하는게 말이 되냐
저런거 양형사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젤 큼
재혼인거 같은데 경제권을 손에 쥐고 애 엄마를 흔들었나 보네 애는 미성년자라 혼자 살 경제적 능력도 없을테고 어쩔수 없이 합의한거 같은데
합의감형 좋지. 합의했으면 감형하는게 맞고. 그런데 말이다.. 16세 여자아이가 저거 합의 안 해주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건 엄마가 딸을 판거네
ㄱㄱ범이 사장이라면 같이 일하기 싫은데?
판사란 직업은 쓸모가 없다
마지막 개소리는 왜 넣은거여 ㅁㅊ
석궁이 필요하다
판사는 ai로 바꿔도 되긴함 지금 ai로 못바꾸는 직업들은 책임이라는게 필요한 직업들인데 판사는 책임 지는 새끼가 단 한명도 없어서 걍 필요가없음 ㅋㅋㅋ
이재용은 사람 한 100만명 담궈도 무죄겠네
합의때문이긴 한데 사유 개 거지같은것만 쏙 골라서 씨부렸네
사법부 진짜 ㅈㄴ 웃기죠 그래서 유머인가.. 남자건 여자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왜 이따위 밖에 안되는지.
합의는 별수없다쳐도 뒤의 일자리 장출은 어느나라 말이냐
엄마가 아빠와의 결혼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자기 딸 가져다가 바치는 스토리 라인이잔아... 아 ㅅㅂ 진짜 ㅈㄴ 역겨워.
재벌회장은 ㄱㄱ 프리패스네
고용창출이랑 ㄱㄱ이랑 뭔상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