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engo4.com/c_18/n_1394/
이럴 때를 대비한 보상 규정이 있다고 함.
근데 1일당 천엔~12,500엔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다가 상한액도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모양.
청구하면 2억엔 정도 받을 것 같다는 듯.
엄격하게 측정하면 기계조차도 사람이 손을 댄 이상 100%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100% 라고 안하고 99.99% 라고 표기하고 허용 오차 내로 들어오면 문제 없는걸로 간주하는거지
그게 절대 100%라서 문제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운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임.
현행범으로서 수 없이 많은 증거와 목격자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확고부동하니 인정 할 수 있다. 맞지.
하지만 0.01%확율의 무고한 사람이 죽는건 어떻게 책임질래? 인간이 부정확하니까 그냥 우리 모두
못본척 하고 넘어갈까? 뭐 , 오차범위 안쪽이였으니까 그정도 희생은 감수할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비인간적 사고'인 겁니다. 합리적인것 처럼 착각하는 답답아.
야구에 올시즌부터 abs라는 투구궤적 기계가 판별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 내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전에 인간심판이 눈으로 판정 내리던 시절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평가 받았지
이 신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견내던 일부 선수들을 신문물에 적응 못한 퇴물이라고 욕 할 정도로
이전 인간심판 지멋대로 판정에 질려있던 야구팬들이 abs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대부분 선수들도 적어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볼판정에 항의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이 abs 라는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평가 받는중임
하지만 이런 기계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정 내린다고 평가받던 시스템도
기계가 알려준 판정을 듣고 최종결론은 심판이 내리는거고
몇달전에 심판이 기계가 내린 판정을 잘못 듣고는 오심을 하게되었는데
그 오심을 묻어버리려고 심판들 다 불러놓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자하고
판정주작 모의하던게 발각됨
이때 심판들이 멍청하게 중계 카메라 자기들 찍고있는 앞에서 음성 다 들리는 와중에 주작시도해서 망정이지
은근슬쩍 주작하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때의 오심은 기계가 내린 정확한 판정으로 포장되어 넘어갔겠지
100% 정확한 물증이 있더라도 최종결정을 인간이 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실수나 이익에 따라
진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거 같음
2000년대 이후 cctv와 dna 각종 과학기술이 정말 확실하다고 예를 들었지?
당장 2018년에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 상해 준ㄱㄱ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이 사람 유죄 만들려고 컬러cctv 채도값 밝기 조작해서 흑백으로 만든 cctv 조작사례가 있는데
이사람은 운좋게도 이런 경찰의 증거조작이 발견되고 상대의 무고 정황증거도
허술한점이 있어서 겨우 무고란게 입증된거지만
운나쁘게 경찰의 증거조작이나 상대 무고 증거를 확보 못하고 저 주작한 cctv만이 증거가 되었으면
지금도 cctv에 범죄사실 다 찍혔는데도 무고하다고 변명하는 명백한 성범죄자로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있겠지
물론, 곤이라는 인물이 절대 깨끗하다 이런건 아니긴 한데... 감히 일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얻은 정상화라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인들에게도 밉보인게 제일 컸지 ㅋㅋㅋ 일본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대규모로 사람 자르는 행위를 잘 하지는 않으니까. 요즘들어 달라졌다고 쳐도.
지금은 유죄율 99퍼 아니게 된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걸로 까는건 제얼굴에 침뱉기임. 일본이 유죄율 99.9%였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99.6%였음. 지금은 둘 다 90%대 초중반이고. 한일뿐 아니고 이런 기소체계 가진 나라들 특징임. 유죄 안뜰거같으면 기소 자체를 포기하기때문에.
??? : 아- 확실한 놈들만 사형시키면 된다고
배상을 이제 와서 백억 천억을 해줘도 의미가 있겠냐 인생을 완전히 날렸는데
할까?ㅋ
할까...?
저 나이면 소송 질질끌다가 자연사하는거 노릴껄
진짜 어느나라나 경찰에게 잘못 집히면 개고생이구나
ㅈ같아도 사형제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이유...
와 ;;; 이러면 일본은 얼마를 배상할까?
Reginn
할까?ㅋ
Reginn
할까...?
하겠냐고ㅋㅋ
동아시아에서 사람이 귀한 적이 없는데 왜 할거라 생각함
해주겠냐?
할리가 ㅋㅋ
Reginn
저 나이면 소송 질질끌다가 자연사하는거 노릴껄
???? : "숙식 제공 했잖아요."
쇠약해진 당사자가 고소 못 할테니까 아~ 따로 말 없으니까 배상 안 할께~ 이러겠지
“하겠냐?”
요시다 암굴왕때 해주긴 했는데 거의 푼값이긴 했음
천억금 배상한다해도 나이 생각 하면 부질없다..
??? : 국민에게 인권있는게 이상하다
주권임 인권이 없다고하면 천룡인이잖아
배상금액 개쩌는건 미국이나 엘부 서구권 나라뿐이지 그외 다른 나라는 얄짤없은 특히ㅜ어시아는 답없음
그냥 개드립 친건데
ㅋㅋㅋㅋㅋ
할리 데이비슨
오히려 돈 받는게 아닐까 무서움
https://www.bengo4.com/c_18/n_1394/ 이럴 때를 대비한 보상 규정이 있다고 함. 근데 1일당 천엔~12,500엔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다가 상한액도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모양. 청구하면 2억엔 정도 받을 것 같다는 듯.
왜 함?ㅋㅋ 안하지
주거비랑 식비빼는거 아닌가몰라
코로나 터졌을 때, 여객선에 코로나 확진자 나와서 한동안 사람들 배 안에서 못나올 때, 일본은 그 안에 있던 일본 승객들 비국민 취급 했었음. 그런 나라임.
해주긴 할듯? 하지만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겠죠
동양에는 그런거 없대
동네에서 수치스럽다고 나가라고 이지메나 안당하면 다행이지
사과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임. 일본 검찰도 검사 무오류설을 내세우는 정신나간 집단이라.
??? : 아- 확실한 놈들만 사형시키면 된다고
???:증거가 빼박이면 무고할리가 없잖아
아 나는 억울하게 당할일 없음 ㅎㅎ
최소한 인간사를 초월한 초AI 심판자랑 비파괴 뇌스캔 기술이랑 양자파동검측을 통한 행동검사 시스템 같은 게 나와야 좀 비벼볼 수 있을 거 같긴 함,
50년전 기술이랑 지금이랑 같니 지금은 cctv에 dna 각종과학기술 때문에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잡지도 않음. 2000년대 이후 흉악범 살인범들중에 확실하지 않은놈 있나 봐라. 다 명백하지. 앞으로도 사형받을 사람이면 명백할수밖에 없음
ㅋㅋㅋㅋ. 인간 사회에 100퍼센트 명백한 게 어딨냐? 늘 구멍과 허점이 존재하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100%는 없어요
분당에서 칼부림으로 사람 여럿 죽인 현행범이 100%가 아니라고? 어디 외계인이 뇌파조작이라도 했어?
넌 왜 맨날 특정 사례 하나만 콕 집어서 말하냐. 이런 건 전반적인 역사를 봐야 하지 않겠냐? 정신 좀 차려. 싸그리 다 죽인다고 정의가 아냐.
관악산 등산로에서 죽인놈이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엊그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치고 도망간놈이나 죄다 명백한데? 2천년대 들어서 잡인 강력범죄자들은 진짜 다 100%야 억울한 살인자 한명도 없어
참100%가 가능하다니. 괴델 부터 이기고 옵니다.
강력범죄에 성범죄도 들어간다는거 알고하는 소린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술만능주의자 : ㅋㅋ ㄹㅇㄹㅇ
50년 전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지 지문식별처럼 19세기보다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이 있으니 이젠 억울하게 사형당할 일 없다면서 ㅋㅋ
그게가능한 시대면 애초에 범죄가 사전에 다 차단될듯 ㅋㅋㅋㅋㅋㅋ
사형무새들은 2찍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저 지들 답답한 마음과 비루한 삶에 사이다 한번 끼얹으려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앞뒤 분간 않고 감당 못할 선택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공부 안하면 어떻게 무식해지는지 보여주는 ㄹㅇ 산증인이다
엄격하게 측정하면 기계조차도 사람이 손을 댄 이상 100%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100% 라고 안하고 99.99% 라고 표기하고 허용 오차 내로 들어오면 문제 없는걸로 간주하는거지 그게 절대 100%라서 문제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운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임. 현행범으로서 수 없이 많은 증거와 목격자가 존재하는 케이스는 확고부동하니 인정 할 수 있다. 맞지. 하지만 0.01%확율의 무고한 사람이 죽는건 어떻게 책임질래? 인간이 부정확하니까 그냥 우리 모두 못본척 하고 넘어갈까? 뭐 , 오차범위 안쪽이였으니까 그정도 희생은 감수할수도 있겠지? 그게 바로 '비인간적 사고'인 겁니다. 합리적인것 처럼 착각하는 답답아.
하지만 50년뒤에는 어떨까? 지금도 엉뚱한 사람 잡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해서 무죄 받은 사례 나오는데 뭔 딴소리를 하냐? CCTV 보지도 않고 유죄추정으로 잡아넣는 사례가 나오는거 보고도 명백타령하는건가
개소리 하지 맙시다. 그따구로 명백하게 굴러갈 국가였으면 얼마전에 동탄 사건은 존재하면 안되는거였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증거조작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판사 검사들이 작정하고 사람 빙구 만들려면 저런 조작도 안하고도 가능해
2000년대 이후로 흉악범 살인범중에 명백한놈만 잡았을거라 확실하게 말할수 있냐? 약촌오거리 사건이 2000년8월달 사건인데?
야구에 올시즌부터 abs라는 투구궤적 기계가 판별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 내리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전에 인간심판이 눈으로 판정 내리던 시절보다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평가 받았지 이 신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견내던 일부 선수들을 신문물에 적응 못한 퇴물이라고 욕 할 정도로 이전 인간심판 지멋대로 판정에 질려있던 야구팬들이 abs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대부분 선수들도 적어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볼판정에 항의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이 abs 라는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평가 받는중임 하지만 이런 기계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정 내린다고 평가받던 시스템도 기계가 알려준 판정을 듣고 최종결론은 심판이 내리는거고 몇달전에 심판이 기계가 내린 판정을 잘못 듣고는 오심을 하게되었는데 그 오심을 묻어버리려고 심판들 다 불러놓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자하고 판정주작 모의하던게 발각됨 이때 심판들이 멍청하게 중계 카메라 자기들 찍고있는 앞에서 음성 다 들리는 와중에 주작시도해서 망정이지 은근슬쩍 주작하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때의 오심은 기계가 내린 정확한 판정으로 포장되어 넘어갔겠지 100% 정확한 물증이 있더라도 최종결정을 인간이 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실수나 이익에 따라 진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너무 무시하는거 같음 2000년대 이후 cctv와 dna 각종 과학기술이 정말 확실하다고 예를 들었지? 당장 2018년에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 상해 준ㄱㄱ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이 사람 유죄 만들려고 컬러cctv 채도값 밝기 조작해서 흑백으로 만든 cctv 조작사례가 있는데 이사람은 운좋게도 이런 경찰의 증거조작이 발견되고 상대의 무고 정황증거도 허술한점이 있어서 겨우 무고란게 입증된거지만 운나쁘게 경찰의 증거조작이나 상대 무고 증거를 확보 못하고 저 주작한 cctv만이 증거가 되었으면 지금도 cctv에 범죄사실 다 찍혔는데도 무고하다고 변명하는 명백한 성범죄자로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있겠지
저 사건도 DNA 검사 했는데 결과가 안 맞었음에도 어거지로 가두고 사형 때린 건데 알아보고 이야기합시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80dg3dzg6o
신림역 묻지마 살인 현행범은 너무 빼박인데요?
얼마나 배상해야하는거냐 ㄷㄷ
아이고
배상해줄려나?
진짜 어느나라나 경찰에게 잘못 집히면 개고생이구나
어른들 말씀에 법원 경찰서 병원은 평생 안가게 인생 살아야한다고
동탄에서는 그것도 안된다던데
저건 경 -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검 -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했을 거고 틀렸으면 판사가 잘 판결하겠지 판 - 검찰이 알아서 잘 기소했겠지 의 지랄맞은 콤비네이션임. 이거 때문에 일본 형사재판 유죄율은 99.9%란 말도 나오지.
나도 그렇게 들었음. 일본은 검찰이 기소해서 이길 확률이 거의 100%라고
??? :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우리나라도 유죄율 99%정도 될걸 좋게 생각하면 검찰이 유죄 성립 안할것 같은건 기소 안한다의 의미가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그거 제대로 못 보고 기소해서 무죄 띄우는 검사는 승진 바로 날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생김
법원은 자주 들리면 인류애가 깎여나간다.
변호사 사무실 서류정리 알바 한달만 해도 인간 혐오 올껄?
배상을 이제 와서 백억 천억을 해줘도 의미가 있겠냐 인생을 완전히 날렸는데
세상에....
아니미친
인생이 사라졌네
ㅈ같아도 사형제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이유...
그나마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지 집행 안 한게 다행이네
여태 집행 안하고 살려두고 있었던건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심 들어갈 수 있는 거 얘네는 그냥 형 집행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좀 있음
그러게요. 왕이 바뀔 때 사형 집행을 꽤 했을 텐데, 아직도 있었다는 것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60년대 그 당시 기술로도 혈흔 DNA가 아예 안 맞잖아! 라고 나왔는데 아무튼 자백했다고! 과학기술 니가 뭘 알아! 하고 빡빡 우겨서 사형 밀어붙이려는데 계속 "증거가 안 맞잖아! 원래 증거는 왜 없앴어!" 항의가 걸리면서 뭉개기로 지금까지 질질 끌었던거임
그걸 60년이나...
뭉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일본 사법제도의 면을 살려준 셈이네
'외국인' '기업 회장'상대로도 감금물 찍는곳이니 힘없고 빽없는 자국민한텐 오죽할까
이건 진짜 어쩌다 그리 했나 싶음 아무런 명분도 없지 않았음?? 카를로스 곤이던가? 르노프랑스에게 일본자동차 기업 회사 팔리는게 이 사람 책임 아니지 않음??
그러니까 "혐의 조사"라는 명분으로 붙잡아 두고 있었잖아요. 하나 혐의가 없어지면 다른 혐의를 계속 추가 해서,...
심지어 이사람이 관리하면서 그나마 회복시켜놓은거라고 들었는데
혐의조사라는 명분으로 붙잡는데 솔직히 그런식으로 감금한다는게 말이 되나 싶음 일본도 엄연히 선진국인데 법을 집행하는데 공정한건가 싶음
물론, 곤이라는 인물이 절대 깨끗하다 이런건 아니긴 한데... 감히 일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얻은 정상화라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인들에게도 밉보인게 제일 컸지 ㅋㅋㅋ 일본은 어지간해서는 절대 대규모로 사람 자르는 행위를 잘 하지는 않으니까. 요즘들어 달라졌다고 쳐도.
그러니까 괜히 도쿄 1지검이 검거율이 99%인 게 아니겠어요. 쟤들은 취조할 때 변호사 대동도 못한다던데.
지금은 유죄율 99퍼 아니게 된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걸로 까는건 제얼굴에 침뱉기임. 일본이 유죄율 99.9%였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99.6%였음. 지금은 둘 다 90%대 초중반이고. 한일뿐 아니고 이런 기소체계 가진 나라들 특징임. 유죄 안뜰거같으면 기소 자체를 포기하기때문에.
사법살인.
어느나라나 인권유린은 진짜 개무서워..
얼마를 배상받던 지나간세월을 손가락질받으며 자신의 지인을 죽였다는 망언을 받은 그상처를 보답받을수 있을까? 불가능할거라생각해
인생이 삭제됬는데 보상받아도 무슨낙으로 사나..
나라가 아무이유없이 죽을때까지 고문한거 아니냐;;
아마 저 정도 나이 노인이면 고소를 건 다음에 그 고소로 한 3심까지 끌고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면 그 대상이 없으니 배상 의무 없음 땅땅! 이렇게 판결할 것 같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에도 춘천 ㄱㄱ살인 사건때 배상 소멸시효 단축시켜서 못받게 함 ㅋㅋㅋ
듣기만 해도 암세포가 암에 걸려 항암되는 사례군
사형제도가 조금 부러웠다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일본 사법체계도 많이 의심스럽네 죽인 사람 중에 정말 극악범죄자만 사형하였는가...물론 옴진리교 아사하라 쇼코는 죽어 싼 놈이고..
검사 1심 승소율 99퍼에 '확실한거만 기소한다' 때문이란 이야기 있는데 그 '확실한거'가 과연 정말 확실한거로만 만든걸까? 어쩌다 실수가 있어도 묻어버린 건이 과연 없었을까 무죄여도 유죄로 묻어버리면 되는 편한 선택이 있는 판에서
그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그냥 인간이 만든 기소 체제 자체의 한계임. 일본이 99.9찍고 그 유명한 드라마,영화 나오던 시절 우리나라도 99.6이었고 딱히 한일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님...
저동네가 원조임.
하루12시간 구타 시발 ㅋㅋㅋ 곰도 토끼로 만들겠다
솔직히 돈 몇십억 받아도 저 나이에 자식도, 아내도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나, 난 진짜 없을 거 같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사랍시고 협박 폭행하던 놈들 제대로 처벌 안받는게 뒷목잡는 엔딩이지..
그런 놈들이 고통스럽게 죗값 다 받아야 하는데 기가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