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원한으로 가해자를 칼로 찌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서 중한 형벌을 받는데
가해자가 평소처럼 피해자를 때리다가 의도치 않게 죽었으면 "우발적 살인" 혹은 "과실치사"가 됨
우발적 살인이라고 깍아주는 거 반대하는게
우발적 살인은 철저히 "강자"만 할 수 있음
약자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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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인은 철저하게 강자가 아니더라도 술집에서 사소한 몸싸움에서도 발생할수 있어 ...
누가그래? 왕따도 우연히 괴롭힘에 못이겨서 저항하느라 밀었더니 하필 계단이라 밀려 죽어도 우발적 살인 가능함. 아니면 주변에 돌을 주워 내려친다하면 우발적살인되고 그게 강자만 된다는건 오히려 편견임
그야 형법은 의도성을 중요시하니까....불만이라면 선생님이 법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셔야....
우발적 살인은 철저하게 강자가 아니더라도 술집에서 사소한 몸싸움에서도 발생할수 있어 ...
누가그래? 왕따도 우연히 괴롭힘에 못이겨서 저항하느라 밀었더니 하필 계단이라 밀려 죽어도 우발적 살인 가능함. 아니면 주변에 돌을 주워 내려친다하면 우발적살인되고 그게 강자만 된다는건 오히려 편견임
그건 이 케이스고.. 만약 넘어지다 사람 밀었는데 그 사람 죽으면 그게 과실치사임 과실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죽은 모든 사건이라..
실제로 때리다가 죽어서 과실치사된 적 있음
그르니까.. 그건 억울한게 맞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죽으면 그게 과실치사야
진짜 특수한 한 사례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쯤되면 법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학폭피해자가 찌르는경우도 대부분 우발적범행으로 들어간다
멍청한소리좀 하지마
아니지 너도 웃기는소리라 생각해서 유머라 쓴건가
소신발언은 하기 전에 좀 찾아보고 해라
계획 살인으로 들어갔다는건 저 놈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 한거 아님? 과실로 들어가고 싶으면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