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범죄 무고 징역 1년 실형 판례 떳다

[코리안좈]

1.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특수ㄱㄱ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걸려서 무고죄로 고소당함

2. 1심에서 징역 1년 나옴

3. 2심에서 검찰조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했다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무고로 고소한 특수ㄱㄱ은, 합의해도 무조건 징역형이고,

합의 안하면 징역 5년이상이 확정된 판결이다

당연히 합의는 전혀 없었다

노리스크 하이리턴 ㅇㅇ

출처 :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325_0002673446&cID=&pID=00

[코리안좈]

완료

[퇴근만이살길이다]

속여서 돈 빌린것도 괴씸한데 무고까지?

[서르]

이건 뭐 법을 조까치 만든 국회의원 잘못이 아닐까?

[코리안좈]

양형 관련을 사법쪽이고, 저건 남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양형 인정도 안되는 사유임

[코리안좈]

징역1년 실형도ㅈ같은건데, 스윗판사가 개지랄한거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물타기를할까?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답변 없을걸 ㅋㅋ 어제도 비슷한 글에 개억지 딴지 걸더라고

좀 의심됨

[Demon Blade]

저건 참수한다음 두개골 빼고 탄닌 넣고 냄비에 삶은 후 효시해야

[닉네임 추천점]

무서운건 일관된 진술이였으면 뒤질뻔 했겠다 소름

[코리안좈]

어차피 지적장애인이라 자기변호도 못할거고, 변호사 쓸돈은 자기가 이미 쪽쪽빨아뒀으니

경검에서도 대충 성범죄자로 덮으려고 할거라본듯

[코프]

사실 하이리스크 노리턴이지 ㅋㅋㅋ

[루리웹-4417576757]

특수 ㄱㄱ 덮어씌우려다 실패했는데도 집유면 노리스크 아님?
성공 했으면 ㄹㅇ 1억 6000 그냥 꿀꺽이고

[루리웹-8329133273]

사기공화국에 새로운 노리스크 하이리턴의 사기방법이 신설되었군.

판사놈들아 자~알 한다.

[루리웹-10990377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리음료]

자백 ㅋㅋㅋ 반성 ㅋzzz

[배신하고싶어라]

미투 안하면 바보 만들도록 사회가 종용하네

[미유사태]

왜 온 대한민국이 주트콩들 말을 사실로 만들고 있는데!

[루리웹-2748816964]

3등신민 대우 확실하고

[(.·););););););)]

피해자 칼찌맞고 죽다살아나면 어쨌든 살았잖아 한잔해 하면서 봐줌 ㅋㅋㅋ
피해자는 재판기간중에 상태호전되면 안됨

[izuminoa]

애초에 피해자를 위한 처벌이 아냐
우리 귀찮게 수사력 낭비시켰다는 행정처벌에 가까움

[cryology]

무고죄 형량 올리면 안된다는 여성단체들이 생각나네

[루리웹-6275712837]

이 사이트가 남페미 천국이긴 함 ㅋㅋㅋ 그러면서 블아 19금은 분기탱천하는게 ㅈㄴ 웃긴거고

[하루하루 하루룽]

이러니 사람들이 사적제재에 열광하고 사적제재를 갈망하지. 법치국가에서 형법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스-윗 하신분들 덕분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변호사 잘썼나보네...
집행유예를 주다니...
사기는 너무 형량이 약해...

[코리안좈]

반성이라고 감형해주는건 여성 혹은 경제사범뿐이고, 남성 성범죄쪽은 피해호소인에게 현금 안쥐어주면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라며 양형 전혀 안해줌

[코리안좈]

아니라고 생각하면 판례뒤져보면됨
한건당 1000원이면 확인가능
내가 꽃뱀물리고 ㅈㄴ뒤져봄

[코리안좈]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루리웹-5840815799]

여성 하대하다가 스윗해진 세대 시팔 ㅋㅋ

[코리안좈]

그 책임을 20~40에게 다 책임기는 새끼들